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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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환급소외자 환급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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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 항목은 학교용지 환급소외자 분만 입력해주세요.

※ 처분청

※ 분양아파트이름

남기고싶은 말씀

5,411

이현수

2005-08-07

5,410

최상기

2005-08-07

5,409

정말 이상한 나라다. 세금을 잘못 거두었다면 당연히

구자혹

2005-08-07

5,408

땀흘려 번돈 모아모아서 내집마련 하려는데 왜 이렇게

김정열

2005-08-07

5,407

저는 청약저축을 거의 10년이상 넣었으나, 도곡동 도곡

손규호

2005-08-07

저는 청약저축을 거의 10년이상 넣었으나,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을 신문등 대중매체를 잠시 소홀히 한 죄로 도곡렉슬은 놓치고, 제일 안 좋은 역삼동 개나리1차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짓는 래미안역삼2차(개나리삼성래미안)아파트 23평형을 일반분양 받았습니다.
그것도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분양대금을 넣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전매하려해도 전매는 금지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고지서가 2004년 6월경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저의 아내와 납부여부를 논쟁하다가 결국은 선량한 국민으로서 납부하자고 하여 아내의 말대로 그대로 납부기한 마지막날에 납부(거금 약 400여만원)를 하였습니다.  납부를 하고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180일이 경과하여 그대로 세월이 흘러 올해
2005년 3월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알고나서, 2005.4.경 재결청인 강남구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읍니다. 그런데 2005. 5.
경 강남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고지하는 회신서를 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지요.  좀 확실한 구제대책이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량한 국민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저도 외국으로 이민가는 생각을 요즘 너무 많이 하고 있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싫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조세부과처분은 형평성과 공평성, 타당성,  사회성,  소득재분배성,  선량하고 정직한 국민이 잘사는 사회.  등등......
빈둥빈둥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 도망다니는 체납자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고 저희 같은 선량하고 무식하고 정직한 서민은 이렇게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규탄합시다.   억울하게 납부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게 귀 연맹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규호(610419-      )  서명합니다.   환급을 위하여 모든 도전을 다합시다.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힘든 첫발을 내딛는다.

환급소외자  손규호-------------  환급대상자 손규호로 변할 수 있겠지요.
2005.  8.  7.  일요일 오후 7시경

5,406

곽남향

2005-08-07

5,405

학교용지 부담금 돌려주세요!

이선애

2005-08-07

5,404

저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더운날 고생 많으십

이민철

2005-08-07

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