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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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환급소외자 환급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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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싶은 말씀

6,811

이제 그만날짜계산 그만하고 서민들낸돈 돌려달라 위

박종만

2005-08-16

6,810

성실납세자를 실망시키시면 안돼요

김종일

2005-08-16

6,809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는자가 없

민금삼

2005-08-16

6,808

막말로 지랄들하고 있다고해야하나? 나라에다 내는 세

이규순

2005-08-16

6,807

이미정

2005-08-16

6,806

오늘 진짜 "열" 받았습니다. 저는 2004년 10월 25일

이정아

2005-08-16

오늘 진짜 "열" 받았습니다.

저는 2004년 10월 25일을 전후로 해서 양주 시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그 때 당시 납부와 동시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해 놓으면 추후 위헌 판결이 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는 확인까지 받고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16일 오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환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기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지난8월11일 환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다른 직원(담당자는 업무가 바쁘서 다른 직원이 대신 전화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이 됨) 과 통화도 했었는데요, 그 때는 분명 환급 대상자에 들어 있고 10일자로 환급안내문이 발송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확인까지 받은 터라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저에게 그 당시 확인 통화를 했던 직원도 찾을길이 없고,  더구나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그럼 이와 같은 사태가 당신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고 묻는 저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과 함께 청와대 민원실까지 거들먹거리는 양주 시청 건축과 직원들, 정말 무섭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특별법이 제정될때까지 기다릴수도 있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는 커녕, 내 권리 내가 찾겠다는 국민의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성의없고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양주시청 건축과 학교용지분담금 담당자 직원들.

더불어 학교용지 분담금에 대한 형식적인 안내문 한 장 없었던, 그동안의 무성의, 무관심했던 그들의 태도를 생각하면 애써  참았던 분노까지 한꺼번에 터져 버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분담금이기에 조금 기다리면 해결되겠지 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내자신이 후회스럽고 그동안 성실히 세금납세의 의무를 지켜왔던 저 자신이 바보스럽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는 속담도 무색하게 만듦과 동시에 성실한 납세자를 우습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리기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께 더욱 더 많은 용기와 격려를 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학교용지분담금을 환급 받는 그 날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아 올림.

6,805

윤복남

2005-08-16

6,804

박두하

2005-08-16

6,803

전매로 내집마련을헀습니다. 제발받을수있도

신순금

2005-08-16

6,802

꼬오옥 돌려받고 싶습니다. 법을 준수한 댓가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