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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개정 서명운동
서명인원: 1,399명
  • 복잡한 세법
  • 1. 소득금액 100만원
  • 2. 공제항목 37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다 달라
  • 3. 항목별공제한도+종합한도2500만원+세액공제전환 등등
  • 4. 올해 신용카드공제내용 법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어
  •   
  • 불합리한 세법
  • 1. 배우자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너무 낮아
  • 2. 부모님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334만원,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
  •     자본소득자 유리 (경비하는 父 공제불가, 공무원연금받고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있는 父 공제)
  • 3. 보장성보험 한도100만원, 의료비 한도 연봉의 3% 등 온갖 한도
  • 4. 월세, 전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조건
  • 5. 배우자실직시 배우자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불가 등등
  •   
  • 복잡한 세법 만든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납세자에 가산세부과 웬말인가
  • 불합리한 세법 즉각 개정하라!!!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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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399명
249
 월급쟁이는서럽다 잘못된세법은반드시개정되어야한다
안**
2015-01-17
248
 불합리한 세금 즉시 개선하라.
장**
2015-01-17
247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네요..
진**
2015-01-17
246
 무조건바꾸자
최**
2015-01-17
245
 세제 개편한다면서 결국 서민에게 증세하는 세법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합니다
정**
2015-01-17
244
 세법개선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
2015-01-17
243
 나쁜정부
김**
2015-01-17
242
 첫째, 국민 개개인이 쉽게 이해할수 있는 세법기준이 필요하며 둘째, 시시때때로 법령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선을 가져오며
셋째,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체감 납부세금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복지국가 만들기 이전에 저성장기조를 가져올 악영향이 있음
김**
2015-01-17
241
 바꿔 주세요
전**
2015-01-17
240
 올해 둘째 출산한 직장맘입니다. 올해 출산 혜택 못받아요.ㅠㅠ다자녀 공제며 부녀자 공제도 못받구요.. 올해 출산 , 억울하네요.
박**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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