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인원: 4,8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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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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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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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할동비가왜필요하나요
두명하지않는특수할동비폐지해야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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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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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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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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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수활동비 투명화 (영수증 처리)
2.세금횡령에 대한 처벌 강화
이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고 밝혀졌는데도 처벌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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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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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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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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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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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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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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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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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폐지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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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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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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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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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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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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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부터 정신개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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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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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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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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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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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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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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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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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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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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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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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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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활동...얼마나 특수하기에 비밀자금이 필요한지? 공작질이나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아즉 분단되있나?
세금계산서 반드시 첨부하고, 어디서 누굴만나서 뭘 했는지 공개해도 국가운영에 전혀 지장없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국민 피빨기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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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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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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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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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처 용도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적합지 않은 다른용도에 사용된것이 문제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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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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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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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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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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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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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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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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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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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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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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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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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는 애국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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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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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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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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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너무 아까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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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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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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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은 국민의 땀과 피가 밑바탕인 돈 이다. 무조건 정상적인 처리 없는 돈은 사용할 수 없다! 여지껏은 국민이 (나 부터도...) 모르고 지났으나 알게 된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냥 눈먼 돈으로 쓰면 안된다! 부득히 쓰더라도 엄격하게 통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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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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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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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곳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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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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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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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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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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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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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폐지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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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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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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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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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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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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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10원 예산쓰는데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줄 아십니까. 눈먼돈
특수활동비 없애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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