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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인원: 4,864
타이틀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그래프이미지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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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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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864
164
 
박**
2017-11-22
투명한 사회가 민주화의 초석입니다.
모든 예산집행에 영수증 등 증빙 필첨부해야죠!
납세자는 증빙 없으면 비용인정도 안해주면서...
이율배반적이네요
163
 
김**
2017-11-22
폐지 동참합니다.
162
 
강**
2017-11-22
부정부패의 시작은 바로 투명하지못한 돈사용이다
161
 
김**
2017-11-22
반드시 폐지되어야죠!!!
160
 
이**
2017-11-22
오늘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픔에 시달리는 서민들 불쌍합니다.
이 많은 돈을 국민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구케의원도 200명 이내로 줄이자)
159
 
이**
2017-11-22
특수활동비 폐지
158
 
강**
2017-11-22
특수활동비 폐지 동참합니다.
157
 
이**
2017-11-22
꼭 폐지될수 있도록 합시다
156
 
강**
2017-11-22
꼭 필요성이 있는곳에 쓰여야하며 철저한 감사를 받아야합니다.
세금은 단한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됩니다.
155
 
김**
2017-11-22
꼭 필요하다면 영수증이 첨부되고 확인이 가능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할수 없는경우는 제한적으로 최소화 해야되겠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54
 
심**
2017-11-22
폐지 또는 투명한 사용 : 사용영수증 필히 제출
153
 
임**
2017-11-22
특수비기 필요한 곳은 반드시 영수증 처리 합시다
152
 
윤**
2017-11-22
없어져야 할것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151
 
신**
2017-11-22
제발 고위 공무원들 정신좀 차리자...
150
 
이**
2017-11-22
1회성이 아닌 정책적으로 부정을 방지하자!
149
 
유**
2017-11-22
십원하나도 어디에 쓰는지 다 공개해야하는마당에 특수활동비라니 말도안됩니다.
148
 
박**
2017-11-22
폐지되어야 한다.
147
 
김**
2017-11-22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의 재외항목조차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146
 
한**
2017-11-22
좋은 생각이십니다...
145
 
공**
2017-11-22
특활비 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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