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인원: 4,865명
|
4,125
|
|
강**
|
2017-12-02
|
| 김영란법 3만원이하로 ㅋ |
|
|
|
4,124
|
|
문**
|
2017-12-01
|
|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야합니다. |
|
|
|
4,123
|
|
김**
|
2017-12-01
|
| 서명합니다 |
|
|
|
4,122
|
|
박**
|
2017-12-01
|
폐지동참요
투명한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
|
|
|
4,121
|
|
배**
|
2017-12-01
|
| 국민 혈세로 증빙자료 없이 지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특활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
|
|
|
4,120
|
|
최**
|
2017-12-01
|
| 폐지희망 |
|
|
|
4,119
|
|
강**
|
2017-12-01
|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4,118
|
|
정**
|
2017-12-01
|
| 서명합니다. |
|
|
|
4,117
|
|
양**
|
2017-12-01
|
| 특수 활동비 그 명목이 무엇인지?? 투명성있게 사용처를 잘 감시해야하며 폐지에 찬성 합니다 |
|
|
|
4,116
|
|
소**
|
2017-12-01
|
| 시대착오적인 개인의 치부에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야 마땅합니다 |
|
|
|
4,115
|
|
신**
|
2017-12-01
|
| 특수활동비와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
4,114
|
|
박**
|
2017-12-01
|
|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적극 찬성합니다 !! |
|
|
|
4,113
|
|
조**
|
2017-12-01
|
| 특수활동비제도는 폐지해야함 |
|
|
|
4,112
|
|
이**
|
2017-12-01
|
영수증과 사용처의 기록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해주세요 |
|
|
|
4,111
|
|
남**
|
2017-12-01
|
| 옳바른일에 쓰이지 못하고 개인 쌈지돈으로 쓰이는 특수활동비는 없어야 합니다. |
|
|
|
4,110
|
|
박**
|
2017-12-01
|
| 사기업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시 규제를 받는데 공무에 혈세를 영수증도 없는 특수활동비가 뭔 말이요? |
|
|
|
4,109
|
|
송**
|
2017-12-01
|
|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
|
|
|
4,108
|
|
한**
|
2017-12-01
|
| 국민을 대표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
|
|
|
4,107
|
|
권**
|
2017-12-01
|
| 나라를 사랑합시다. |
|
|
|
4,106
|
|
배**
|
2017-12-01
|
| 응원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