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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인원: 4,865명
타이틀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그래프이미지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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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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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865명
3,505
  
김**
2017-11-27
폐지!
3,504
  
강**
2017-11-27
폐지 요청합니다.
3,503
  
박**
2017-11-27
그냥 일반회사에서도 법인카드 마음대로 안 씁니다. 내역서 공개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합니다.
3,502
  
홍**
2017-11-27
폐지 요청합니다
3,501
  
김**
2017-11-27
당연히 폐지
3,500
  
김**
2017-11-27
폐지
3,499
  
강**
2017-11-27
특수활동비 폐지합시다
3,498
  
김**
2017-11-27
활동비라는 명목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3,497
  
이**
2017-11-27
영수증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양심을 속이고 비리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폐지하여야 합니다.
3,496
  
정**
2017-11-27
세금을 내는 원래 목적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3,495
  
전**
2017-11-27
부정적인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이런 논란 자체를 만들지 말고 폐지하다.
3,494
  
김**
2017-11-27
대국민 공개는 아니더라고~ 최소한의 감시 장치는 만들어야 합니다.
3,493
  
오**
2017-11-27
특수활동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3,492
  
남**
2017-11-27
양심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491
  
신**
2017-11-27
세금의 사용 흐름은 일정 기간이 지나 확인 가능하게 할 지라도 명확히 파악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임.
3,490
  
한**
2017-11-27
폐지
3,489
  
천**
2017-11-27
그 동안에 병폐를 거울삼아 투명 사회로 가는길에 국가 기관들이 솔손수범 해야할 시기가 됨.
3,488
  
남**
2017-11-27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에 동참합니다.
3,487
  
박**
2017-11-27
투명한 사회 잘 못된 것을 잘 못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잡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3,486
  
양**
2017-11-27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도 그렇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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