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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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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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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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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속챙기기에 급급한 세금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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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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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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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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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을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배우는 정책이란 시스템은 투입, 정책결정, 산출, 피드백 이러한순으로 이어짐니다.
피드백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요소임니다.
솔직히 담배세 인상할 때 모든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돈이없어 국민건강증진이란는 명목아래 담배세를 올리는 구나 라고요.
이런 일차원적인 정책이 실행되는게 행정학도로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단배값인상을 지켜본건 혹시나 이 정책이 실행되서 정말 흡연율이 줄어들까하는 기대여서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여러분 단배값인상의 정책목표는 국민건강증진이고 정책수단은 담배값인상입니다. 지금 결과로서 정책목표가 실패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배세인하의 목소리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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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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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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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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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놔...욕 나오네...이 정부가 하는 일은 대체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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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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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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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올리는 꼼수? 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한 성과로 더욱 활성화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세수 및 모금? 활동 등이 따라 오도록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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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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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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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세 인하하면 서민들 소비여력이 늘어나 결국 경제도 좋아질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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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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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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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다..내려달라...담배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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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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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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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비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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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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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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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투명하게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야 하지만 우리같은 월급쟁이 세금 꼬박꼬박 띄어가고 국민을 위한정부가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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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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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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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국민들을 호구로 만들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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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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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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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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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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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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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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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주머니만 털어가는 담뱃세는 무조건 인상전으로 원상복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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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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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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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아니! 흡연자 가 봉 은아니다 이런 식으로 배불리다니
좀더 국민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라...살기 힘들어서 담배한목음에 위로 을삼는데 그거 마져 이용을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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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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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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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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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없이 나라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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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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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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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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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에게 너무 세금 많이 걷지 마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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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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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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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었으면 제대로라도 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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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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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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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할말을 잃게만드는...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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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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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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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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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쫌~~~ 거짓말 좀 그만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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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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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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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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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가진자로 부터....
왜 국민들이 재벌들의 전기요금, 세금등을 대신 내줘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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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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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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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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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과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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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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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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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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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에 붙는세금 전부 없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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