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1세미나실에서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 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언석에는 김선택 회장, 최원 교수(연맹 정책위원장), 이경환 변호사(연맹 법률지원단장), 정상필 이사(한국주유소협회) 그리고 실제 과다한 기름값을 폭로하러 오신 일반 납세자 세분(정순길씨, 박경래씨, 이승진씨) 등 총 일곱분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열기도 후끈했습니다.
이날 김선택 회장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대다수 서민들만 고통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라며 “유류세 즉각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또 “불공평한 유류세 25조와 지난해 거둔 교통세 13조9701억원은 당초 세수예산보다 2조2751억원 추가 징수됐는데 어려운 계층에게는 세금이 더 부과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가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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