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추진하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 서명자가 3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우리 국민들 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을 납세자 연맹에서 하고 계시죠? 현재 서명인원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 지금 삼만 오 천명 정도가 지금 현재 서명 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부터 이 운동을 시작했고, 일주일도 안 되서 삼만 오천 명이 참여를 했고 서명참여자들이 사실 폐지에 적극찬성한다, 라든지 –국민연금 폐지하라든지 내 아들 딸들한테 이런 사항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폐지해라 든지 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소셜네트워크 통해서 급속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10만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한데 폐지 서명운동까지 하게된 이유가 제일 궁금합니다?
▶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폐지하면 노인들은 그냥 연금주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기초연금으로 연금을 주고.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입니다. 이런 소득 비례연금은 연금을 많이 타면 좋죠, 유럽처럼, 독일처럼, 스웨덴처럼 우리국민들도 연금을 많이 타면 좋겠지만 실제로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금 낼 젊은 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금도 복지지출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박근혜 당선인이 얘기하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경제가 지탱하기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걸 그냥 두면 우리 경제가 파탄나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 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가 있다, 라는 겁니다.
- 회장님께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해 적립금을 이자를 쳐서 돌려주면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 이제 가계부채가 천 조 이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4백 조 입니다. 연금 내신 분들한테 폐지하고 돌려주게 되면 일단 빚을 많이 갚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유 있는 일정부분은 민간소비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민간소비가 거의 지금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양극화 해소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역진적으로 세금을 보험료로 걷어서 실제로 채권이나 주식, 대기업 주식에 80%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대기업이나 차상가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행국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에도 굉장히 좋은 대책이다, 정말 국민연금폐지는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앞으로 연금은 오르고 연금 개시일은 늦춰져야 기금이 고갈을 막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상태가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 현재 각종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현재 국민연금 –부처가 4백 13조라고 합니다. 현재 기금보다 더 많다는 건데 계속해서 보험료로 인상될 수 밖에 없고 수금연령은 계속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처음에는 3%내다가 6% 9%로 까지 올랐고 그리고 연금 -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금 받는 금액도 처음에는 평균 소득의 70%였다가 60%였다가 40%까지 낮춰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상황이 되서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지속가능 하지 않고 오히려 폐지하는 게 훨씬 국민들한테 이롭다는 겁니다.
- 국민연금은 세계 4대 연기금중 하나라고 자평하며 전세계 투자자문회사들이 큰 손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요..국민연금의 기금 운영 행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예 맞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4백 조나 쌓여있는데 이 4백조가 은행에 내 개인 계좌로 쌓여 있는 게 아니고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엄청난, 4백조라는 거는 엄청난 권력이죠. 예를 들면 1년에 백 조만 투자가 된다고 하면 하루에 3천 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회사들이 실제적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계속 접대를 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기금 운영 팀장하고 공단 직원 세 명하고 증권사 직원들이 성 상납 의혹까지 있으면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접대를 받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로 4백조의 기금을 저소득층한테 서민들한테 빌려서 납부를 받아서 현재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쓰고 있고 공단 직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빨리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지요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실망이 서명운동에서 느껴지시나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서민들, 국민들하고 괴리 되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우리 근로소득자나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월급봉투에서 가장 크게 떼어 지는 것이 국민연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들의 어떤 불만 사항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표가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이라고 보도되던데요.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개혁안을 제시할 방침이죠? 개혁안이라면 어떤 방향으로의 개혁안이지요
▶ 지금 현재에도 우리나라 최- 실제적으로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적립금은 우리가 돌려주자, 기초연금 하나만 두게 되면 현재 보험료가 9%인데 한 3%만 세금으로 납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들한테는 우리가 최저한도의 연금을 주고, 현재 소득비례 연금인 국민 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민간 소비를 증대시키고 경제를 살려서 오히려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쌓여있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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