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의 보험수익사업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립니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입니다.
MBC 피디수첩이 지난 4월9일 국민연금 방송에서 “납세자연맹은 불법적으로 회원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범죄 용의자처럼 제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 뿌리치듯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를 마치 죄인처럼 묘사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연맹의 보험수익사업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자연맹은 2001년 창립,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펼쳤습니다. 100만명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2001년 총수입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많은 적자가 발생했고, 임원들과 제가 사재를 털어 운영했습니다. 마침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당시 자동차보험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됐고, 2001년 12월부터 연맹도 보험수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1~2003년까지 자동차보험수입이 재정수입의 7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2004~2009년 기간 중에는 연말정산환급 후원금이 1등, 보험수익사업이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그동안 미미했던 정기후원 수입이 늘어 2012년 처음으로 연맹 재정기여도 1위에 올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타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오프라인 기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성장해서 인터넷 회원은 많으나 정기후원자가 적었습니다. 그 이유로 보험수익사업은 연맹에게는 ‘생명의 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콜센터에서 재무상담을 요청하는 수익사업’과 ‘회원가입 때 사기업처럼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하면서 돈을 받는 방식’은 2009년 수개월동안 임대료도 내지 못해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최고장을 받을 당시 고육지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당시 임직원들의 4대 보험료가 6개월째 연체돼 통장이 압류 당하는 등 최악의 재정위기(☞당시 공지문 보기) 상황이었습니다. 수익사업 담당직원의 강력한 권고 하에 제가 마지못해 승인한 것입니다. 2009년 전에도 현대카드 등 여러 기업에서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그때까지 저는 시민단체가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 모두 거부했습니다.
연맹의 12년 역사에서 재정위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03년 12월 당시 제가 신용카드 3장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상근자 월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금서비스
(☞)를 받으려 은행에 갔는데 연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현금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제가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알고 주거래은행이 미리 대손을 막기 위해 선수를 친 것입니다.
저는 신용불량위기에서 회원님에게 “한국납세자연맹의 재정난에 단비를 내려주세요”(☞)라는 메일을 보냈고, 그 글에 감동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셨습니다. 회원 한 분은 무려 300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 뒤 저는 위기를 극복했지만 2009년에 또 위기가 왔는데 그 때의 위기는 저의 판단 착오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통과에 따라 많은 사람이 환급을 받으면 많은 분이 후원을 할 것을 기대하고, 직원채용을 늘리는 등 지출을 늘린 반면 후원금이 적게 들어와 재정난에 봉착한 것입니다.
저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원정보를 이용한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추진해 주었던 전직 직원(협박한 A씨가 아님)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어 납세자연맹이 오늘까지 살아남아 납세자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 수익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하라고요.
납세자연맹은 회원정보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하였지만 ▲적법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연맹의 회원들이 성가신 전화를 몇 번 받아준 도움으로 ▲연맹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돈은 납세자연맹의 운동에 요긴하게 사용되었고 ▲12년 동안 단1건의 개인정보누출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연맹의 보험수익사업에 대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피디수첩은 국민연금폐지 서명페이지를 보여주고, 회장을 협박했다가 해고당한 전직 간부 A씨의 멘트를 통해 마치 연맹이 서명자 데이터를 보험사에 파는 것처럼 느끼도록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연맹의 모든 서명코너에서 지금은 주민번호를 받지 않고 있으며, 원천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재정위기 때도 힘들었지만, 제가 12년 동안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는 지난 2009년 7월 입사하여 2011년 4월에 해고된 A씨가 저를 협박한 일입니다. 재정위기때 입사하여 큰 업무성과를 거둬 실장으로 진급시켰고, 상근자 중에는 서열이 회장 다음이었습니다. '출납→A씨→회장'으로 이어지는 자금집행결재라인에 있어서 재정지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믿었던 사람입니다.
A씨가 자신의 요구(직원 인사권 위임, 수익사업전권 위임 등)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면서 저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 때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협박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스트레스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요？(협박내용보기☞)
2011년에 순천대총장을 지낸 (故)고상규씨는 “악마의 덫에 걸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분의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저에게 몇 번 덫을 놓으려고 했고, 협박하기 3개월 전에 결정적인 덫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제휴를 제안하면서 저에게 “음성적으로 3억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보고서(☞)올렸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상사가 음성적인 돈을 받더라도 그것을 부하직원이 문서로 남기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저는 거절했고 그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확인된 것은 제휴처 사장은 “음성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또 제가 거절한 그 제휴처와 제 결재를 받지도 않고 A씨자신이 가지고 있던 연맹 직인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가 그만 둔 원인은 다른 팀장과 갈등관계에서 회장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은데 대한 불만, 납세자운동에 대한 소외, 연맹의 수익사업에서 전권을 갖고 사익을 추구하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표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맹이 그를 해고한 것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라 12년 동안 연맹을 운영하면서 허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만일 도덕적으로 큰 흠이 있었다면 A씨를 해고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피디수첩에서 나오는 대전의 콜센터는 법적으로 연맹의 파견 직원입니다. 그 업무가 다 끝난 뒤 데이터는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이번 논란으로 주요제휴업체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회원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사업은 중지했습니다. 다만 이런 수익사업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다면 제가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MBC 피디수첩은 그러나 이런 사정을 일부 알고도 협박범을 ‘내부고발자’로 소개하고, 그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용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해고됐는지, 연맹의 수익사업과 그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재직 시 그가 어떤 비행을 시도했는지 등에 대하여 연맹에 전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6일 토요일 ‘국민연금폐지 토크콘서트’행사로 지친 저에게 경찰이 범죄자를 취조하듯 무례하게 무차별적인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하고 화가 난 나머지 인터뷰를 거부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악의적으로 편집, 저를 범죄자처럼 취급했습니다.
피디수첩의 행태는 협박받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파렴치한 행태로 누구의 사주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협박 끝에 해고당한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저에게 “머리 숙여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겪지 않아도 되실 일을 겪게 되심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메일
(☞)을 보냈습니다.
재직 시 갈등관계에 있던 팀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같은 해 11월 퇴사직원 결혼식에 와서는 연맹 직원들에게 먼저 사과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미디어오늘> 기사 후에 입장을 바꿔 연맹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뒤에서 어떤 보상을 약속하면서 사주하는 세력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사주 세력이 누구일까요?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이야기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주세력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피디수첩 방송 후 <미디어오늘>은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가 소속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가 피디수첩 방송 내용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폐지운동 중단하고, 납세자연맹은 서명자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것에 대해 해명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자세히보기☞)했습니다. 그들 노조가 운영하는 카페(링크☞)에 연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2004년 국민연금폐지운동 때 국민연금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가 저를 찾아와 “납세자연맹은 같은 단체는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다”고 저를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공단 직원 574명이 연맹게시판에서 “삼성화재에서 8000만원 후원받아 운동한다(2004년에는 삼성화재와 제휴관계 아님).”는 음해의 글들을 올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찰조사내용 보기☞) (공단직원 글보기☞)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공단직원이고, 그 중 특히 노조간부들입니다.
민주노총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만든 매체가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 전 대표가 MBC 노조위원장 출신→ MBC피디수첩으로 이어지는 인맥의 고리죠.
<미디어 오늘>과 MBC 피디수첩이 납세자연맹 및 저와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노리는 것은 연맹의 도덕적 흠을 내어 운동을 주저앉히려는 목적입니다.
지금 트위터에서 “납세자연맹이 삼성화재로부터 돈을 받았다. 민간보험시장 넓혀주기 또는 삼성을 도와주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는 식의 ‘거짓 상관관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퍼 나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납세자연맹이 130만 연맹 회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내, 보험사로부터 광고비를, 그 대가를 받은 것이 국민연금폐지운동과 관련성이 있을까요？
연맹은 2004년부터 국민연금폐지운동을 시작했고, 보험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았지만 후원을 받은 적이 없고, 삼성화재와는 2010년부터 제휴관계를 맺었으며,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보험상품을 연말정산시기에 일시로 광고한 적이 있지만 가입자가 겨우 5명에 불과합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가 나오자 삼성그룹 홍보실에서 삼성화재 담당자에 문제제기 전화를 하였고, 그 담당자는 문책을 피하기 위해 서둘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400조 원 중 50조 원이 한국의 상위 4대 재벌그룹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연맹이 삼성화재로부터 받은 광고비가 보험사의 매출증대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속칭 진보언론으로 알려진 언론사들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삼성을 포함한 4대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부양에 쓰여 가장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왜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연금폐지되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가계부채가 감소되고, 민간소비 · 저축이 증대되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유독 '국민연금폐지 되면 사보험 이득 본다'고만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호도할까요？ ‘거짓 상관관계’를 구성해 마치 연맹의 국민연금운동이 삼성과 보험사를 위해 운동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권력과 기득권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비판해야 하는 언론인들 중 일부가 오히려 기득권의 하수인이 돼 국민을 괴롭히고 있고,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재산이 없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전 재산은 전세금과 12년 된 고물 아반테 차, 예금 조금이 전부입니다.
제가 재산이 많았다면 국세청과 그들이 나를 얼마나 또 음해를 했겠습니까?
저는 저를 협박한 A씨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고,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배신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해진다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수당하지 말라고. 그들은 당신을 이용만 하고 당신이 위험에 처하면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고.
이 글을 쓰면서 12년 동안 힘든 시기가 떠올라 자꾸 눈물이 납니다.
연맹이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폐지”와 같은 큰 운동을 펼치는 힘은 12년 동안 정부지원 및 정부연구용역을 단 1건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재정독립을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연맹이 다른 시민단체들 보다 많은 돈이 지출되는 이유는 세테크정보와 프로그램, 무료세무상담 등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7,000만원의 경상비가 지출되고, 최근 국민연금폐지운동에는 추가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악의적인 음해기사로 주요 수익사업 제휴처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듣고 정기후원을 중단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던 연맹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씨 문제는 어찌됐던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회원님들께 심려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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