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생각들은 모두틀리는듯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오직 결과만이 판단합니다.
물론 결과가 아주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는 사실뿐이죠.
많이 배우지않았지만 사십평생살아온 체험의 진리로 판단했을때
국민연금은 하루빨리 폐지가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도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결여된 제도는 불신만 키울뿐
지금의 과오를 덮으려 계속 미룬다면 더큰 상처로 돌아올듯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각자의 미래는 각자에게 맡기는게 옳을듯합니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기존제도는 폐지하구 모두 돌려주고 올바른 제도정비로 다시 설명하구
공청회와 모든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후 준비해도 늦지 않을듯합니다.
한번더 생각하지만 나중의 편안함을 위해서 후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것은 옳지 않다고
보며, 세상 어떤 자식가진부모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은 지극히 사견이었습니다.13-04-17 13:04
참가자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폐지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굳이 폐지 운동을 하려면 세금쏟아붓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폐지운동에 입도 뻥긋 못하면서, 국민연금만 가지고 왜 난리요13-04-05 16:52
김ㅇㅇ
저의 부모님은 지금 수령받고있어요!
근데 왜? 전 폐지서명할까요? 결국은 지금 수령하시는 연금이 저를 비롯해 제 자식들한테까지 빚으로 남는거?아닌가요? 내 후손들에게 좋은환경과 더 힘들지않게 살기 바라는맘에서죠! 13-04-05 18:28
혼자들어여
더 이상 국민들은 안속아여 혼자 드세요^^13-03-22 21:00
파라독스
연맹에 질문하고 싶다.
1. 국민연금 폐지하면, 노후를 위해 민간연금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할까?
2. 국민연금이 소수를 이롭게 한다면, 사보험사는 다수를 이롭게 하나?
3.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에 대해 고민할까, 사보험사에서 국민의 노후를 걱정할까?
(참조로 불안한 사회에서 보험이 성행한다. 안정적인 사회에서는 그 반대다. 따라서 민간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본의가 아닐지라도 사회가 불안한, 즉 미래가 불확실한 환경이 보험기업 성장에 좋은 것이고 그런걸 바랄 수 있다. 반대로 국가는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4. 국가가 믿을만한가, 민간기업이 믿을만한가?
(참고로 미국 금융위기 당시, 기업들은 부도를 내고 나몰라라했지만, 국가의 경제와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국가는 엄청난 빚을 내가면서 기업을 살렸다. 그러나 그 기업들은 공적자금 투입받아 임원들의 돈잔치를 벌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IMF당시 공적자금 투입할때 한 기업들의 행태를 기억하라)
5. 국민연금 안내고 사보험사에 가입해도 직장에서 내가 내는 만큼을 보태서 내주나?
(현재 국민연금은 내가 반만 내면 나머지는 직장에서 부담하여 준다.)
6.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물가 연동해서 지금 낸 것 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사보험사의 연금이 그러한가?
7. 국가가 국민을 보는 방식, 민간기업이 국민을 보는 방식?
(국가는 국민을 국가 존재의 기본단위로 본다. 또는 정치인들은 표로 본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국민을 자신들의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로 본다- 즉,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기본단위로 본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어떤 제도든 완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에의 신뢰는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해 보완해가면서,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면 된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다. 불만스러운 것도 많다. 그렇다고하여 폐지해야하는가? 꾸준히 보완하고 합의해가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신뢰하고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생각해야 한다. 국가의 연금제도와 사보험사의 연금상품은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 국민이 될 것인가, 소비자가 될 것인가. 이의 선택인 것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연맹은 상당히 오버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 오버라기보다 목표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상당한 역사의 시민운동단체로서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란다13-03-22 20:33
연금반대
공단은 국민연금폐지에 반대하는 전략으로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사보험이 득본다. 사보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자기의 노후를 가장 잘대비하는 것은 자기가 부자되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것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로 부자될 수 있는 룰을 만들고, 감독하고,시장에서 실패한 어려운노인만 보살피면된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강제저축시켜, 종자돈 축적을 막아 부자될 기회를 박탈한다...자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폐지해 기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을 다 사보험이 가져가나요, 공단의 논리는 참 빈약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불신감정을 교묘히 이용하는 물타기 전략..... 13-03-23 09:00
선진국가
[연금반대]님의 이 논리가 민간보험사의 논리다. 즉 모든 개개인을 완전경쟁속에 내어놓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라고 한다. 국가는 그들이 부자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장한다.
개개인을 모두 부자되게 만드는 나라가 있나? 지구상에 그런 국가는 없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다만 사회안전망을 견고하게 갖추어나가는 국가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런 국가를 선진국이라부른다.
저소득층이 강제로 내는 연금보험을 모아 종잣돈 삼아 부자되는 길을 개척하면 된다고 한다. 그들은 모를까? 자기가 내는 것만큼 회사에서 부담하여 자기앞의 노후를 준비시켜준다는걸? 저소득층의 투자방법 중에 그보다 나은게 있을까? 자기가 내는 것의 곱절에다가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죽을때까지 연금지급해주는 투자상품 말이다?
건강보험을 생각해보면 안다. 강제수금해가는 건강보험을 폐지하고 개개인이 알아서 많이 벌어서 병원비 부담하라고 하면? 왜 종자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건강보험료로 강제징수하느냐고 반대하겠는가?
알면서 하는 논리가 바로 민간보험사들의 논리다. 최근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의 미래 부양부담이 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자 젊은 사람들 부추겨서 선진국가로의 지향을 무산시키려는 민간보험사들의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다시한번 상기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 폐지로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은 민간보험사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선의로 현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고 보완하라고 경고하고자 '폐지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폐지하자는 '죽쒀서 뭐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13-03-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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