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죽이는 국민연금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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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운동 게시판

자영업자 죽이는 국민연금

작성자: 신승욱

2013-02-18 19:51

국민연금은 자영업자 죽이고,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해줘서 신용불량자 만듭니다.

자영업자는 본인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직원 급여에 대해서도 4.5%를 부담해야 합니다.

말이 좋아 고용주이지,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는데, 직원 한두명만 채용해도, 국민연금 본인 9%에

직원분 4.5%까지 폭탄떨어집니다. 직원 세명 채용하면, 직원 한명분 급여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사업주 부담분 4.5%는 대기업이나, 상장회사등 배당금으로 기업 수익 창출하는 회사에나 어울리지

자영업자에게는 말도 안되는 부담입니다.

국민연금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운영하는거

자체가 국민을 호구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국민연금 없애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나

건강보험 재원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때문에 소득 숨길 수 밖에 없는 인구수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의견 5

연금한심이	소득에 의해 인상된 국민연금은 왜? 자동으로 조정이 안될까요? 자영업자 종합소득에 의해 3년동안 290,000원이라는 연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건강보험은 2번 조정되어 인하 되었구요,엊그제 유선상으로 문의 했더니 자동 조정이 안되구요.개인이 직접 인하 신청을 해야 한다네요,참 한심한 정책입니다,바로 97,000원으로 3월부터 인하된 고지서를 발행한다네요,이것두 정책입니까?참 답답 한심한 국민 연금 입니다.폐지 해서 일시불로 받아서 밀린 보험료 내고 대출금 좀 값자구요.............. 13-02-23 15:43


소득에 의해 인상된 국민연금은 왜? 자동으로 조정이 안될까요? 자영업자 종합소득에 의해 3년동안 290,000원이라는 연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건강보험은 2번 조정되어 인하 되었구요,엊그제 유선상으로 문의 했더니 자동 조정이 안되구요.개인이 직접 인하 신청을 해야 한다네요,참 한심한 정책입니다,바로 97,000원으로 3월부터 인하된 고지서를 발행한다네요,이것두 정책입니까?참 답답 한심한 국민 연금 입니다.폐지 해서 일시불로 받아서 밀린 보험료 내고 대출금 좀 값자구요..............

연금폐지	국민연금은 정말 폐지 되어야 합니다. 이런말 있죠? 빛좋은 개살구,,,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탁상공론 하지말고,,전부 돌려줘,,,자기들 입으로 들어가고,, 국민들은 힘들어도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단 나는 국민연금 폐지... 13-02-21 09:47


국민연금은 정말 폐지 되어야 합니다. 이런말 있죠? 빛좋은 개살구,,,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탁상공론 하지말고,,전부 돌려줘,,,자기들 입으로 들어가고,, 국민들은 힘들어도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단 나는 국민연금 폐지...

한심	9%수익률은 종이쪼가리죠 주가따라 오르락내리락 투자 기업이 망하면 그냥종이쪼가리가 될수도.. 관리의 투명성이나 청렴도가 좀 더 나아지면지면 실시하는게 조았을껄 눈먼돈이라고 온갖똥파리가 버글버글 안바도 서ㄴ~~하네요 세금이라 잊고살자니 한번씩 요렇게 염장을 지르네요 기가찹니다 13 13-02-19 20:15


9%수익률은 종이쪼가리죠 주가따라 오르락내리락 투자 기업이 망하면 그냥종이쪼가리가 될수도.. 관리의 투명성이나 청렴도가 좀 더 나아지면지면 실시하는게 조았을껄 눈먼돈이라고 온갖똥파리가 버글버글 안바도 서ㄴ~~하네요 세금이라 잊고살자니 한번씩 요렇게 염장을 지르네요 기가찹니다 13

연금반대	이전에는 5인이하 자영업자는 지역있었는데 지금은 직원 한명이상만 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변경됨, 영세자영업자 죽이고, 영세자영업자가 힘들게 낸 연금이 대기업주식에 투자, 다시 프랜차이즈 자금으로 충당, 골목상권을 죽입니다. 내가 낸 연금이 나를 죽이는 흉기로 변하는 어이없는 현실..... 악마같은 국민연금, 괴물이 되어버린 국민연금. 13-02-19 07:46


이전에는 5인이하 자영업자는 지역있었는데 지금은 직원 한명이상만 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변경됨, 영세자영업자 죽이고, 영세자영업자가 힘들게 낸 연금이 대기업주식에 투자, 다시 프랜차이즈 자금으로 충당, 골목상권을 죽입니다. 내가 낸 연금이 나를 죽이는 흉기로 변하는 어이없는 현실..... 악마같은 국민연금, 괴물이 되어버린 국민연금.

ㅂ	오늘 신문을 보니 국민연금 수익률이 9% 정도라고 공지했네요... 운영 잘했다고 자랑하는 건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어쩌구 하는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지금 즉시 경기부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기부양 할 돈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다 돌려주면 경기부양 조금이라도 될텐데요... 13-02-19 01:14


오늘 신문을 보니 국민연금 수익률이 9% 정도라고 공지했네요... 운영 잘했다고 자랑하는 건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어쩌구 하는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지금 즉시 경기부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기부양 할 돈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다 돌려주면 경기부양 조금이라도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