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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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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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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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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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폐지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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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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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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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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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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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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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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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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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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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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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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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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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관례는 이젠 없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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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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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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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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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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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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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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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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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정부라면 당연히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지출에 대한 영수증 제출은 상식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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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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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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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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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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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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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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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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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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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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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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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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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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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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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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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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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정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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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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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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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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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특수활동비라 하고 정확한 활동내역을 작성치 않고 세금을 축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출처와 명분이 분명하다면 합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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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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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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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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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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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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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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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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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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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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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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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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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적극적으로찬성함니다
너무미뤄지지않았으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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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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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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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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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첫걸음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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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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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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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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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적극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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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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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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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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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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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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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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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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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를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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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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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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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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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좋은 공약은 빠르게 가야죠.
특활비 기준이 너무 광범위 애매모호 법인처럼 철저히 명시화 사용 쓰지마라는 것이 아닌 적시적재에 유용하게 쓰여지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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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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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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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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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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