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인원: 4,2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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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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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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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활동비를 최우선으로 폐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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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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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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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이제 없앱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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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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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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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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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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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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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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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는 쌈지돈이 아닙니다. 당연히 영수증 처리하고 정보공개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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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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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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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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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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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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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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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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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비리의온상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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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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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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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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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폐지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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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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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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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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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히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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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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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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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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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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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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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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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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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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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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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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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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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 명분없어
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앞으로 국회의원 보수공개, 활동비 공개및 비과세 조항도 국민이 알도록 공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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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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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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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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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시대에 맞게 떳떳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다면 특활비가 아닌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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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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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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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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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한 사용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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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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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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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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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폐지에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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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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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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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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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폐지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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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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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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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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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까지 모두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내역을 모두 국민에게 사전공표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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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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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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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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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조차도 영수증이 없이는 비용처리가 어려운데 정부에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더구나 세금으로 받는 월급이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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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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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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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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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를 사용처도 모르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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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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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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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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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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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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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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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것이 국민 혈세 입니다. 그 어떤 비용도 영수증 없는 지출은 금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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