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인원: 4,213명
|
1,433
|
|
김**
|
2022-05-14
|
| 특활비폐지 찬성 |
|
|
|
1,432
|
|
신**
|
2022-05-14
|
| 특수활동비의 오남용은 꼭 막아야합니다.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야하구요... |
|
|
|
1,431
|
|
문**
|
2022-05-14
|
| 특수활동비 공개 및 폐지하라 |
|
|
|
1,430
|
|
김**
|
2022-05-14
|
| 특활비 폐지 적극 지지합니다!! |
|
|
|
1,429
|
|
예**
|
2022-05-14
|
| 모든 특활비 폐지를 합시다 |
|
|
|
1,428
|
|
박**
|
2022-05-14
|
| 공정과 상식의 틀에서 영수증도 없이 이뤄지는 특수활동비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
1,427
|
|
백**
|
2022-05-14
|
|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국회전체 및 감사원에 매분기 제출할수 없다면 폐지가 답이다 또한 기존 자료 15년치를 소급하여 검증합시다. |
|
|
|
1,426
|
|
배**
|
2022-05-14
|
회사에서는 임원들에게 주는 법카사용도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더 엄격해야 할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수활동비에 영수증 조차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만 그렇게 비판하던 제왕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또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일 뿐이지 제왕은 아니지요. |
|
|
|
1,425
|
|
오**
|
2022-05-14
|
| 윤석렬이는 약속을 지켜라 |
|
|
|
1,424
|
|
장**
|
2022-05-14
|
| 적극 찬성합니다. |
|
|
|
1,423
|
|
황**
|
2022-05-14
|
국민들은 힘들어도 세금꼬박꼬박내는데
혈세로 낭비하는건 지배계층의 권력남용입니다 |
|
|
|
1,422
|
|
김**
|
2022-05-14
|
| 폐지를 원합니다. |
|
|
|
1,421
|
|
이**
|
2022-05-14
|
|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
|
1,420
|
|
김**
|
2022-05-14
|
| 특수활동비는 곧 국민의 세금!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금액사용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
|
|
|
1,419
|
|
박**
|
2022-05-14
|
| 동의합니다 |
|
|
|
1,418
|
|
백**
|
2022-05-14
|
| 동의합니다 |
|
|
|
1,417
|
|
윤**
|
2022-05-14
|
| 특수활동비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
|
|
1,416
|
|
고**
|
2022-05-14
|
| 특활비 전면폐지 |
|
|
|
1,415
|
|
유**
|
2022-05-14
|
| 세금너무 많이 걷어요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여요 |
|
|
|
1,414
|
|
박**
|
2022-05-14
|
|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