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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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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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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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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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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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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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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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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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없는 지출은 없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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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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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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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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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는 필히 폐지 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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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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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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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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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를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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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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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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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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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도 영수증을 첨부하여 오남용을 사전방지하는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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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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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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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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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폐지 찬성! 정부, 정부출자기관 관사도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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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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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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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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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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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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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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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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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사용은 공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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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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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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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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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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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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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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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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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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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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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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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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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활동비 폐지 강력 동의합니다.탁히 검찰의 특수활동비 폐지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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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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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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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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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폐지! 적극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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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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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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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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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감사기관 없으면 설치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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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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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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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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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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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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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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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특수활동비 전면폐지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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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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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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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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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게 투명하게 사용되고 그렇지 못하는건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세금을 개인 용돈쓰듯이 사용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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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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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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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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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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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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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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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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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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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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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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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구습과 폐단입니다 특수활동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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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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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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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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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부처를 제외한 전면 폐지를 건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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