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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3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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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3명
453
 
송**
2022-04-22
공개 못하는 활동비의 항목이 없어져야 합니다.
정달하게 공개 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452
 
조**
2022-04-22
투명한 세금관리를 위해
451
 
전**
2022-04-22
동의합니다.
450
 
김**
2022-04-22
찬성합니다.국가의 세금을 사용했으면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런 법조항부터 수정해야할거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서명운동도 진행해주세요.
449
 
박**
2022-04-22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448
 
조**
2022-04-22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447
 
유**
2022-04-22
국방, 안보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기관(권력기관 포함) 및 국회의원의 특활비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 추후 국민이 요구가 있을때 공개해야 함.
446
 
김**
2022-04-22
특수활동비 폐지
445
 
김**
2022-04-22
영수증 없이 쓰여지는 세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444
 
손**
2022-04-22
투명한 사회를 위해!!!!!
443
 
이**
2022-04-22
국민의 혈세 깜깜이 사용 안됩니다.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합니다.
442
 
박**
2022-04-22
영수증없이는 세금을 함부로 사용할수없습니다
441
 
신**
2022-04-22
돈을 쓰지말라는게 아니라 지출을 했으면 마땅히 영수증이 필요하고 내역도필요합니다 저희 세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유있는 지출을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440
 
이**
2022-04-22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합니다.
439
 
전**
2022-04-22
특수활동 폐지 찬성합니다
438
 
지**
2022-04-22
있을수없는 행위이다.
437
 
서**
2022-04-22
특수활동비는 나라혈세를 빼돌려착복하는 비리의온상이다 폐지하고 국정운영은 투명하게하라
436
 
나**
2022-04-22
윤석열 정부,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435
 
백**
2022-04-22
특수활동비 폐지해야합니다.!!
434
 
송**
2022-04-22
윤석열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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