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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3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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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3명
2,973
 
백**
2022-11-15
위헌적 세금 징수 철폐
2,972
 
박**
2022-11-13
투명한관리를통해 공정과상식을 바로 세웁시다
2,971
 
박**
2022-11-10
영수증 없는 특활비라는 것이 세금을 우습게 쓰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야만 합니다.
2,970
 
송**
2022-11-09
특수활동비 없애야 합니다. 국가의 눈먼돈이 없어져야 맑아집니다.
2,969
 
박**
2022-11-07
특수활동비도 영수증 첨부하도록 바꿔주세요
2,968
 
고**
2022-11-06
미쳤다진짜
2,967
 
황**
2022-11-06
동의합니다
2,966
 
정**
2022-11-05
한국납세자 연맹 마케팅에 신경좀 써주세요. 이런 조직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2,965
 
이**
2022-11-02
국민의 세금은 투명히 운영되어야 합니다.
2,964
 
이**
2022-11-02
특별활동비 폐지에 동의합니다.
2,963
 
홍**
2022-11-01
2,962
 
김**
2022-10-31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있습니까
2,961
 
송**
2022-10-31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960
 
방**
2022-10-29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윤석열 정부를 기대해 보겠으나… 공약 중에 이거 하나라도 좀 지켜주세요
2,959
 
노**
2022-10-27
국민혈세 낭비 말자.
2,958
 
강**
2022-10-27
납세자연맹입니다. 서명댓글란에 악의적으로 강의를 안했으면서 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글들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안한 강의를 했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연맹님, 강의장에 주차관련 문의를 하고 저도 강의없음을 알게되었습니다.
2,957
 
이**
2022-10-26
혈세낭비 타파해야한다 동의합니다
2,956
 
김**
2022-10-26
국민세금 사용하는 영수증 처리 안한다 있을수 없다
특별활동비 공개는 국익에 걸린거 아니면 전부 공개처리 해야하고
모든 금전집행은 은행거래로 또는 법인카드로만 사용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투명하게
세금사용할수 있다
2,955
 
장**
2022-10-25
이러한 눈먼 돈은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2,954
 
최**
2022-10-24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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