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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3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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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3명
2,893
 
정**
2022-08-10
소상히 특활비 내역을 공개 하고 전면 폐지 하라
2,892
 
윤**
2022-08-10
돈을 내는 것은 국민인데 쓰는건 정권 맘대로라면 안된다. 안보 및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공개할 것.
2,891
 
김**
2022-08-10
윤석열씨가 항상 말하는 "법과원칙에 따라.." 를 행동으로 보여줘.
2,890
 
김**
2022-08-10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라
2,889
 
강**
2022-08-10
서명합니다
2,888
 
김**
2022-08-10
서명합니다.
2,887
 
송**
2022-08-10
동의합니다.
2,886
 
손**
2022-08-09
그래도믿었는디 실망이너무커유~
2,885
 
성**
2022-08-09
썩어빠진 뽀수꼴통을 타도하자
2,884
 
주**
2022-08-09
여기 단체 공지사항 중 진실 아닌것이 있다. 강의모집에 사람이 안모여서 거짓을 말하는지(대강그런거 같은데) 도대체 6/29일 세무조사 교육 어디서 했다는 말도 없다.  교육장소에 없던대 어디서 해놓고 잘 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여긴 피드백도 없구나.
2,883
 
차**
2022-08-09
대통령도 국민입니다. 한 나라의 리더라면 리더답게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혈세로 특권을 누리라고 있는 자는 도둑놈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2,882
 
강**
2022-08-09
이번 정권부터는 반드시 공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 부탁드립니다!
2,881
 
정**
2022-08-09
공개하시고 특권이왜주어집니까
2,880
 
이**
2022-08-09
세금은 사용처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2,879
 
조**
2022-08-08
국민들은 휴지하나를 사도 부가세를 내고 시급으로 월급을 받아도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고 있다. 대통령이하 공무원들의 영수증없는 특활비는 없어져야한다.
2,878
 
신**
2022-08-08
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
2,877
 
서**
2022-08-08
성실납세의 의무는 기본입니다.끝까지 밝혀주세요^^
2,876
 
우**
2022-08-08
동의합니다
2,875
 
김**
2022-08-08
동의합니다.
2,874
 
천**
2022-08-08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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