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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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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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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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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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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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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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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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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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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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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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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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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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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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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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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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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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피땀흘리면 납부한 세금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투명하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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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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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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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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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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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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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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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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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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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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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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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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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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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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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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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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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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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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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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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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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지키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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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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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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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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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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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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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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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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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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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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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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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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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라.
그 전 정부를 욕하면서 탄생한 정부가 하는 짓거리는 오히려 더 심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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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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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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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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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두려워서 공개를 안하죠?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세금가지고 펑펑쓰는데 내역도 못본다뇨. 일반 서민들은 세금이 높아져서 월급도 줄어드는 판국인데.. 떳떳하면 공개하세요! 조작하려고 시간 끄는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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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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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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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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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게, 투명하게, 국민의바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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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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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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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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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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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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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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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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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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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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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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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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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알수 있는 행동을 해야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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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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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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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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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없이 공개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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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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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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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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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하게 투명히 공개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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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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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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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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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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