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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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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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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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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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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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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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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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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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뻔뻔스런 내로남불
역대 정권중 최악정권 말로만 법대로 나만빼고 이런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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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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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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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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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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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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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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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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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부는 국민의 세금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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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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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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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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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됐음 국정운영에 신경좀 쓰고, 제발 김건희뒤에서 헛짓거리 하지 맙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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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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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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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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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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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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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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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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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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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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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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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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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공약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꼭 공개하고 심판받으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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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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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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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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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비공개로 숨기려하지 말고
나라돈...............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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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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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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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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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상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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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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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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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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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의 삶은 힘들기만한데 반드시 공개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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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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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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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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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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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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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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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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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밝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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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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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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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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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라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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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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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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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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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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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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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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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대로 하는게 없는 ...
그냥 가만히 있은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450만원 이면 어느 가정은 몇달 생활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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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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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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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알고 싶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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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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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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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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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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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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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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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기본은 투명성입니다. 모든 힘을 발휘해서, 비리를 막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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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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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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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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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짖던 공정과 상식은 개나 주셨나요?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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