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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세청 개인정보 소송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번호 :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723   날짜: 2009/10/13

KTA_Mail
국세청 개인정보 소송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김선택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패소 판결에 대해, 김선택 회장은 10월 19일(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정식으로 제기하였습니다.
(☞ ‘편파판정으로 얼룩진 세기의 빅매치’ 보러가기)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김회장)가 요구하는 사건 정보(김회장의 개인정보열람내역)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을 새롭게 가공 · 생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그와 같이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 · 생산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국세청의 승소이유를 밝혔습니다. (☞ 판결문 전문 보기)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김회장은 “어느 정도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정보공개 결정대상 요건에 대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 2심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소불위의 최고 국가기관인 국세청과의 싸움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국민과 납세자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국가권력의 속성상, 국민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거슬리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며, 아무리 국가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는 절대 함부로 열람/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소송은 김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 납세자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소송에서 국가 행정편의적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관행을 끊고, 1심 판결에서 아예 판단조차 받지 못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소하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납세자 여러분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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