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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정 안 한 법원은 잘못”

2009-09-18

15128

6

 용납 못할 국가의 본능…개인정보 집적과 열람

2009-09-15

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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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무단열람 의혹’ 법원 판결 국세청 요구로 연기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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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개인정보 무단열람 의혹 법원 첫 판결

2008-07-10

14657

3

 국세청, “시민단체 활동가에게는 정보공개 못하겠다”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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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연금공단 과도한 개인정보열람은 인권침해결정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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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회장 개인정보 국민연금직원 261명이 열람!!!

2005-06-12

1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