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조세개혁운동

국세청 개혁운동

[국세청 개혁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6,5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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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보장성보험 년말정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

이**

2009-02-01

==보장성보험 년말정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입니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형평과세가 전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년말정산은 매년 해야 되는 행사이지요. 그런데 그 내역은 세제당국이나 정부의 정책이 별로 설득력이 부족하여 형평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년말정산 항목에 보험료 공제의 보장성보험료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한국금융보험협회 (2007년도)자료 국민1인당 생명보험 년간보험료가 137만6천 ,또 녹색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 전체가구의 70%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걸로 조사되었으며 (2009.1월병원신문발취.) 납세자연맹에서는 손해보험협회자료(자동차.재해.질병.화재)보험료가 1인당 월평균 105.000원이라는 보고자료, 자동차보험협회제공 대당 평균보험료 2006년도기준 632.000원이라는 통계를 보면서 수십가지의 보험료를 일년에 4인가족 기준 얼마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지 정부나 세제당국자가 알고 계시는지요. 년말정산에 고작 100만원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요.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를 보면 2003년도 당시 이용섭 국세청장(현 민주당 의원)이 70만원에서 100원으로 상향 조정 후 지금까지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보험료만 해도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보험.재해보험.질병이나 화재보험까지 한가구당 1년에 납입한 보험료가
2009년도 기준 얼마나 되는지 보험협회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2009년도 자료 없음)이런 복지정책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부족한 점이 많아 국민들이 자비를 들여 가면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과세 형평에 맞는 세제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런 보장성보험료의 년말정산 현실화에 있어서 세원 감소를 예상하겠지만 세원 충원은 공평과세에 따른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만 보더라도 국민들 대 다수가 가진자들의 혜택.내지는 잔치라고 여론조사에서 보았둣이 노무현 정부가 부통산 투기억제책을 마련한 것을 종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을 선택해야 하는데도 이제도를 완화내지는 종부세 취지 자체를 있으나 마나 하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아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제기. 특히 자영업자.(사설학원.에리트계층.변호사.의사.약사.(중소도시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제도을 도입을 하면 탈세를 막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재산이 3억씩이나 있는 사람들 한테 연금을 지급한다는데 우리 서민들은 3억이라는 재산은 꿈에서나 볼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국세 낭비가 아닌지요.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년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액은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현실적)

4,512

좋은성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노**

2009-01-31

4,511

차근차근세금잘내는봉급자는봉봉봉같애요~~~요즘넘힘드

장**

2009-01-31

4,510

투명한 조세행정으로 신뢰받는 국세청!

민**

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