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조세개혁운동

국세청 개혁운동

[국세청 개혁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6,5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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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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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예) 504-24-3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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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

2009-01-23

4,472

어스

이**

2009-01-23

4,471

옛날 선비님들이 그랬듯이 이제는 원칙과 공평이 있고

고**

2009-01-23

4,470

금품을 거절하는 세무공무원이 그립습니다.

채**

2009-01-23

4,469

약자들을 위한 운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박**

2009-01-23

4,468

백성을 위한 납세행정,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납세행

김**

2009-01-23

4,467

실망스럽지 않고 깨끗한 국세청이 되는 그날까지!

임**

2009-01-23

4,466

찬성합니다.

곽**

2009-01-23

4,465

제발 성설납세자가 피해가 가지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

곽**

2009-01-23

4,464

한국 납세자 연맹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

2009-01-23

한국 납세자 연맹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1. 적어도 이번에는 국세청장을 민관 관의 경험을 풍부히 가진 세제와 세정의 전문가가 수장을 맡아서 흐트러진 국세청의 기강과 일탈을 수습하여야 마땅합니다.

행시 기수별로 내리 물림하는 청장 세습에서 무한확대되는 권력암투가 생겨 왔습니다. 행시 기수가 대부분 1년 미만이어서 서로 잘 알고 도토리 키재기 식이 되다보니 네가 한다면 내가 나서야지 하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일곱 난장이의 싸움에 과거 10여년간 내연되어 온 것이 긑자에 연속으로 수장들이 감옥에 가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제야 말로 백설공주가 외부에서 들어가서 일곱 난장이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어야 할 때입니다.

2. 외부 인사라도 국세청 내부 인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면 결국 한 두사람의 직제상 가까운 친위대(인사, 감사, 조사 등 소위 권항니 막강한 부서)가 외부 청장을 감언이설로 자기 파에 유리하게 독점하고 맙니다. 그리되면 백설공주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세정 경험이 있고 민간에서 기업의 애로를 많이 청취한 반관 반민적 세정 전문가 중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세청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세청 개혁은 요원합니다.

3. 국세청장을 더 이상 건설부 장관 등으로 임명하는 전례를 없애야 합니다. 청장 잘하였다고 장관되는 욕심에 중립적인 세정 운용을 포기하고 늘 권력자에게 아부할 언론 플레이만 연구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세정은 소리 없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정치화되고 청장이 장관에 입각하는 상황이 되니 끊임없이 국민의 혈세를 거두는 세정을 정치인 영합주의적인 전시행정으로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청장으로 끝나야 세정에 충실하고 정치적인 조사나, 정치적인 세정 쇼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4. 국세청을 감독하는 민간인 위주의 감시위원회을 반드시 두어야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세정이 바로 잡힙니다. 국세청이 생긴 이래 국세청의 시각은 전 국민을 털면 나오는 탈세자로 보아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규제와 추징과 압류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막강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민간인 위주의 감독기구를 도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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