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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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

주변에 적극알려주세요

서명인원: 17,843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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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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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정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은행에서 제공하는 '평생계좌'는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서명인원: 17,843명

4,393

심**

2015-01-21

납세자연맹은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세법이 발의되던 2013년 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세수추계의 잘못을 제기해오며 국회의 졸속처리를 막기위해 강하게 반대해왔었는데 올해 첫 적용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부는 세법개정 당시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 원은 33만 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증세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미혼자 세금도 늘고 자녀 출산과 양육 관련세금 등도 납세자연맹의 시뮬레이션으로 증세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더해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행정,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인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으로 이미 세금폭탄, 연말정산폭탄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가운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4,392

서**

2015-01-21

고만좀 뜯어가십시요!!!!

4,391

서**

2015-01-21

제발 열심히 좀 일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에게 좀 더 좋은 정책 좀...

4,390

김**

2015-01-21

솔로세도 반대!!!!

4,389

서**

2015-01-21

근로자 증세 반대

4,388

차**

2015-01-21

이거하면 법이 개정이 되긴하나요??
됐으면하는 마음에 꾹~~~

4,387

김**

2015-01-21

서명합니다

4,386

김**

2015-01-21

올해 출산을 앞둔 산모입니다... 병원비 출산비 등 들어갈 돈은 태산인데... 이렇게 돈을 또 걷어가면 어떻게 삽니까? 도와주세요 ㅠㅠ

4,385

최**

2015-01-21

직장인들이 봉이냐

4,384

이**

2015-01-21

증세없는 복지? 그럼 증세해서 복지에 안쓰고 딴곳에 쓸라고 증세하는거냐? 먹고 살기 힘들다 고만즘 뜨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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