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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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

주변에 적극알려주세요

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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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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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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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예) 504-24-35685
*은행에서 제공하는 '평생계좌'는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서명인원: 17,846명

17,366

김**

2015-03-07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7,365

장**

2015-03-07

세수 확보 간련 제안 합니다.

요즈음 증세 관련 문제로 시끄럽지요. 거기에 저가담배, 연말정산 그리고, 최근 경제 부총리님의 발언 참으로 종합 선물 세트네요.

어찌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주변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물론 이분들이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걱정을 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소시민들은 요즈음 적잔히 충격이랍니다.

작금의 국내 경제 상황을 소위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못하다니 말이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10여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하니 말이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무어라고 딱히 정확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소시민이라면 누가나 이러한 상황이 한두해 진행 되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정부나 고위 공직자, 일선 공무원들은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하면서 증세를 안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장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조정을 안하더니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을

하였지요. 결국에는 총리께서 일정부분 증세라로 인정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는 최근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증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 기업체의 사정이 녹록치 않으니 이러는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삼성에서도 임금을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업이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주나, 협력업체 등등 무수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이분들은 모르는척 하고 싶으신 거죠.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증대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소비를 안해서 세금이 부족하니 국민들 탓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신들 좀 차리라고 해주십시요. 이미 국민들은 각종 조세 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면서도 나라에서 세금을 확보해서 국정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라

그래도 참고 견뎌왔는데, 세금이 부족하다니요. 그리고, 자신있게 국민들을 위해 복지를 한다고 하였지만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잔하요.

그냥 인정할 건 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머리 한번 조아리는게 그렇게 어렵답니까?

그리고, 임금 인상이 되면 당연히 세금도 올라 갈것이라고 누구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임금 인상이 되면 물가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에 따른 세금도 증대가 되겠지요. 임금 인상 분이 물가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고혈 좀 그만 짜고, 제대로 일 좀 했으면 합니다. 부자 증세가 어렵다면 얼마든지 대안이 있는데, 찾아 보아야죠.

뭐, 물론 이분들이야 이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닐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최근에 의문점이 든건, 공무원 노조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태도인데, 참 불분명하죠.

자기들의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제가 얼마전에 길거리에 공무원 노조에서 걸어놓은것 같은데 국민 행복을 위한것이라고 노령 연금 인상이라고

걸어 놓았더라고요. 글쎄 개인의 관점의 차이겠지만 그 분들 노령 연금이 중요한지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여야 하는게 낳은지는 정답이 없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할 것 같네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어 줄 것이고, 원망을 들을 것이라고 봅니다.

암튼 투표권이 무섭긴 무서워요.

이제 제가 경험을 한 이야기를 알려 드리자면 주유소에서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해당관청에 보여주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창조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산자부와 석유관리원, 여의도 등등 미팅을 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속 두들겨 보았지만, 결국에는 요즈음 같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증세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들 아시겠지만 가짜석유로 인한 탈세, 유가 보조금, 면세유, 주유기 조작, 유류 가열 등등 좀 많아야지 말이죠.

국민들은 80%이상이 석유 유통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것이지요.

일단 현 시점에서 세수가 부족하면 증세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고 최대한 누수되는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자세하게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언론에 그동안 나온 내용을 보면

2014년 5월 14일 뉴데일리경제 : 불량정제유 논란4

석유 관리원 추정 가짜석유로 인한 탈수 세금 연간 1조 1000억원

업계의 이야기에 따른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한 탈루 세금 포함 연간 3조 7000억원

2014년 3월 13일 쿠기뉴스, 2014년 1월 13일 머니 투데이, 2014년 4월 3일 충청투데이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 추정 탈루세금 연간 8000억원

2013년 10월 15일 뉴시스, 2013년 10월 7일 뉴데일리경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연간 20억원

2014년 4월 23일 아시아경제, 2014년 4월 23일 한국경제TV, 2014년 4월 23일 MTN

석유 수입사 탈수 세금 연간 20억원

미추징금 630억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러한데도,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세수 결손이니 증세이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대통령님이나 고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알지 못하시고, 일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의 책임도 무시할 수 는 없습니다.

결국 일반 기업으로 보면 배임행위에 준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분들에게 책임 소재를 가리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제대로 해보자 이거죠.

그럼,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싶습니다.

저도 지하경제의 한축인 가짜석유 원천 차단 기술에 대한 제안을 하였지만 뭐 이분들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가짜 석유를 단속하고 탈루세금을 20년 기준 100조원을 막고자 제안을 하였었는데, 일선 공무원들 대단하네요.

세수가 2014년도에 10조원이나 부족했다고 하는데도, 남의 일 대하듯이 하는걸 보니 참 답답하네요.

왜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사후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왜 지나치게 투명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요?

국민들에게 모두 보여주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왜 국민들에게 모두 보여주면 안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가짜석유 단속이나 유가보조금, 면세유에 대한 단속은 국민들은 알길이 없지요.

설령 한다고 해도 모두 해당 관청에서만 보고 국민들은 알길이 없지요. 왜 그런걸까요?

공권력에 대한 힘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두려운건가요? 김영란 법을 실행 하는 것처럼 의지를 보이면 안되는 건가요?

결국 사후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한다고 해도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되어도, 결국에는 가짜 석유와 정량을 속이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이미 한번 가짜 정품,정량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또 다시 빠져들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후 단속을 하여 적발을 해도 추징금이 제대로 거두어 지지 않는 문제도 있지요.

이러하다 보니, 기름값에 붙는 세금이 줄어 들지는 않고 작금의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자기들의 무능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모양이 나오는 거지요.

두번째로 석유 유통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 창조 경제와 세수 확보도 하여야 하는데, 이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윗선에 연결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 것 같네요.

하긴, 가짜 석유 단속한다고 주유소 주간 보고를 실행한다고 할 때에도 자기들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여기고 주변의 의견에 대해

귀를 막던 분들이니까요.

예를 들면 전국 12000여개 주유소에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짜석유 분석기

석유관리원의 분석 시스템 기준으로 4~7천만원 * 12000 = 4천 8백억원 ~ 8천 4백원

석유관리원의 기준데로 설치를 하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석유관리원의 기능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자면

제가 알아보니 근적외선분광광도계의 가격이 2천 5백만원 정도의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 12000 = 3천억원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스크린을 설치하자면

스크린 가격은 그렇게 고가가 아니더라고요.

대형 스크린과 보조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치면 3~6백만원 정도의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 12000 = 3백 6십억 ~ 7백 2십억원

정량에 대한 감시를 위한 무게 감지기를 대당 4~6백만원 정도의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2대 설치하면 * 12000 = 9백 6십억 ~ 1천 4백 4십억원

탱크 내 구조 및 영상 촬영을 위한 촬영 장비는 1~2백만원 정도의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12000 = 1천 2백억 ~ 2천 4백억원

그외 자동제어 판넬이나 센서류 설치등을 포함하면 최대 1조원 이상의 시설 투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각 종 세금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럼 1조원의 시설 투입이 과한건가요, 아님 20년 기준 100조원 이상의 세금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건지는 기자님이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조원의 시설 투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발생하는 세수 확보가 확실한데도 시행도 안하고 이권 단체로 전락한 주유소 협회의 눈치만 보고 있지요.

물론, 주유소 업계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작금에 이권단체로 전락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 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도

정말 우습더라고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지 일부 이권단체가 중요한지도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지나치게 많이 난립해 있는 주유소 업계의 사정만을 이야기하고 5천만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주유소협회의 아집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석유 분석기의 기준과 가격은 어느 한쪽만의 얘기만들 듣고 맞다 아니다를 판별하기는 어렵고, 석유관리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기준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미팅을 하였를 때, 석유 분석기의 가격이 대당 2억 정도 한다고 하였는데, 우연히 제가 석유 관리원 납품 업체에 가격을 알아볼 기회가 있어, 문의를 해보니

대당 4천~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분석기의 가격도 천차 만별이기는 하지만 여러 제조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적정 수순이 적외선 분광광도계 하나만 있어도 어느정도는

정품의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격은 1~3천만원이면 적정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부분도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지만요.

답답하네요. 국민들이 아무리 제안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일이 터진 후에야 인정하는 정부와 공무원 계속 반복이네요.

나중에는 자기들은 열심히 했으나, 여론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꾸 세금 올리려고 하지만 말고 현재 시스템에서 최대한 잘 할 수있는게 무언인지 파악부터 하는 게 맞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정부만 잘한다고 되는건 아니고, 일선 공무원들도 잘해야겠지요.

대부분 일선 공무원들에서 국민의 제안이 막히고 있는데, 아무리 언론에서 기사를 내보내고,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 한들

공무원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 나라만의 석유 유통에 대한 모듈이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전에는 정부에 건의를 하고 설명을 하였지만 요즈음 저는 제가 직접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가 안움직이면 국민이라도 움직여 국민들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나 할까요.

시스템 도입에 주유소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2천에서 최대 7천이 든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주유소 신규 등록 시 보통 20억은 든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 들지 않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제 블로그 주소 남기니 관심 있으시면 보셔요.

http://blog.naver.com/zizi420

17,364

김**

2015-03-07

기존대로 복원하고 법 잘지키도록 하세요
국민모두가 공평하게 세금내기
근로자가 찐봉이네

17,363

정**

2015-03-07

소원을 말해봐!!
세금도둑 고양이 잡아라

17,362

이**

2015-03-07

철회를 희망합니다.

17,361

이**

2015-03-07

정부와 정치인들의 작태가 너무 심합니다. 저도 이번에 914만원을 톨해 낸답니다.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가진 자들의 기만적 행위에 항상 실망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언제 바뀌려나???

17,360

유**

2015-03-07

공평한세제개혁바랍니다.
소득공제전환...

17,359

김**

2015-03-07

즉각 환원하자

17,358

강**

2015-03-07

지금도 벅차다..

17,357

홍**

2015-03-07

고소득자 많이 내고 저소득자 적게 내고 민주주의 분배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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