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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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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12,326
 
김**
2015-01-22
동의합니다.
12,325
 
한**
2015-01-22
줏대없는 정부와 여당은 그냥 물러나라.
12,324
 
김**
2015-01-22
직장인이 봉입니까 ㅜㅜ 연말정산 정책 바꿔주세요~!
12,323
 
양**
2015-01-22
중산층 기준을 어디에 두고하는지....?
월급 받아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넘하네 정말....
12,322
 
이**
2015-01-22
서명 참여합니다.
12,321
 
복**
2015-01-22
정치, 정책에대한 일관성이 없고 중심이 없는것 같다.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왜 OECD 회원국 중에서 복지(국민의 기본권 아닌가?) 와 세금 관련하여 꼴찌인가?
이번 조세정책을 보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하지말고 공약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것 아닌가? 도대체 지키지 못할 공약을 왜 가지고 나와서 국민을
우롱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공약과 현실은 차이가 있어 과도한 공약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말도 안돼는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채 국민을 바보로 아는것 아닌가?
10원도 돈이고 10억도 돈이요 10조도 돈이다.
좀 차별받지 말고 평등하게 살고 싶다.
누구는 부모 잘만나 세금 횡령하고도 떳떳하게 하인부리듯 살고
다수는 10원도 아까워 낧은 속옷입고 겨울 나네...
대한민국의 현실이 왜 이렇게 어둡고 깊은지 모르겠다.
내 자식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이런 세상을 물려줘야 하니...   참 답답하다.
평등의 기본은 조세부터 오는 것 같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낼 건 내고 복지혜택을 누릴건 누리면 된다.
내 복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서 살라고 하면 된다.
자꾸 다수를 화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세금 차별도 그렇고 법령으로 쉿는 날도 그렇고 하다못해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하는 날까지 차별이 너무너무 심한것 같다.
기업의 법인세부터 김영상 정권 이전인 35% 로 돌리고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를 늘리며, 세율을 매기는 조세 구간부터 다시 9등분정도하여 세밀하게 다시 정리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 맞는것 같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는 있는자와 없는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특별조치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로 있는자와 없는자의 차이가 더 커지면 왜 계속해서 개별소비세를 유지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12,320
 
김**
2015-01-22
세금을 국민이 직접 계산해서 환급받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319
 
이**
2015-01-22
이명박과 그 9족을 데려다 4대강에 쏟은 혈세를 다 메우지 못하면
자손만대 국가에 귀속시켜 메우게 하라
12,318
 
권**
2015-01-22
년봉은 그대로 세금은 두배 가까이(65%) 더내라는건 너무한일
미국은 부자들 증세해서 중산층 살린다는데.....
한국은 중산층 털어 부자살리기???
12,317
 
김**
2015-01-22
월급쟁이들한테 야금야금 세금 뜯어가는 것보다 대기업들한테 법인세 제대로 걷는 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한 방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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