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부당한 지역연금부과에 대하여 낸 두건의 소송중 한건의 선고가 10월 2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이 소송은 승소할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체납금액취소 및 압류를 해제할수 있는 적법한 방법을 찾을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선고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연맹의 마음은 정답안을 제출하고도 오채점을 걱정하는 수험생처럼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땅히 ‘법적근거 없이 부과된 연금보험료는 당연무효이고,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치적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결정당사자에게 최대한 민의를 전하고 고통받는 국민의신음을 느끼게 해주어 그들에게 역사적 양심을 묻는 일일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우리는 승리할것입니다.
승소판결은 당연히 축포로서 자축할것이며 만일 그들이 민의를 배신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면 다시한번 국민의 분노를 일깨워줄 도화선이 되어줄 것 임을 믿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스스로의 위상을 평가절하 시키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으로 고통받은 피해사례를 서울행정법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국민연금의 두얼굴!
장미및미래의 꿈이 짓밟고 있는 고통스런 현실을 결코 묵고할수 없는 당신!
참여하는 당신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 아닙니다.하지만 적극적인 게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