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의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근 생계 곤란이나 소득불안정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못내 체납(압류)집행 처분을 받은 지역가입자 관련 정보를 공개했지만, 불철저한데다 국민적 오해를 낳을 소지를 내포한 것으로 드러남

○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요청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최근 관련 정보를 공개함
○ 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체납해 압류 승인처리가 된 지역연금가입자는
2005년 5월 현재 7만6504명임

☞ 지역가입자 체납(압류)처분 현황

○ 이는 그러나 ▲체납(압류)처분 누적수치가 아닌 공개시점 현재 현황이며 ▲체납처분 건수에 압류통지를 받고(체납처분 집행)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압류가 풀린 건은 누락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수치자료임

○ 따라서 실제 체납압류처분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공단이 2000~2003.8월 기간중 68만4374명의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승인을 받아 31만35명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했다”는 내용의 국회자료(유시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참조

연맹은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지역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점, 극심한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사업장 체납처분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정보공개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설명함

○ 공단은 지난 5월 현재 공단이 보험료를 압류한 사업장은 모두 5만9769개소라고 밝힘

☞ 사업장 체납처분 현황

○ 이와 관련, 연맹 김선택 회장은 “사업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 가입자들에게 세금과 같이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해주는 한편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가입자에게는 일정한 보험료 감면도 필요하다”고 주장함

한편 이번 정보공개는 당초 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 건이 다수 누락됐음

○ 연맹의 이번 소송을 이끈 이경환 운영위원(변호사)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체납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현황(인원, 금액) 등 연맹이 당초 요구했던 정보가 이번 공개자료에서 빠졌다”고 밝힘

○ 연맹은 지난 1월26일 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음

○ 공단측이 체납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혀와, 연맹이 5월31일 소송을 취하함

○ 당초 연맹이 요청한 정보는 ▲가입유형별(지역, 직장) 체납처분현황(누계기준) ▲지역가입자체납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현황(인원, 금액) 이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