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69세 노인은 내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 7월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도장,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 (노령연금
관련 세부내용과 신청절차는 아래 참고) |
고령화사회에 성큼 들어선 우리나라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적은 금액이나마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은 사회복지국가로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반갑게 여길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반가움과 함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국민연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위태로운 기초 위에서 국민적 불신이 저변화되고 있으며 제도운용의 위험 또한 조금씩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불합리하게 설계된 국민연금제도 탓에 매우 높은 연금보험료를 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은퇴하신 부모님의 생활비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3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노인층의 생계를 부양하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은 이번 기초노령연금처럼 나라의 경제사정에 맞게 세금을 거둬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납세자 자신의 미래를 부양할 재원을 미리 모은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적잖은 액수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①과잉저축 =과소소비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② 저소득층의 수익비(연금수령액÷연금불입액)가 고소득층보다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주장(복지부)과 달리, 연금보험료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층이 훨씬 높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저축률을 더 낮추게 됩니다.
이와 함께 ③ 사회적지위가 높고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자는 오래 사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그 격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빨리 죽는 사람(가난한 자)이 오래 사는 사람(부자)에게 돈을 보태주는’ 불합리하고 역진적인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빈부의 양극화를 되레 심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또 현재와 같은 엄청난
돈을 쌓아두는 ‘적립식 기금방식’은 이 부실한 제도마저 지속가능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적립된 연금기금의 80%정도를 국공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납세자들은 먼저 왼쪽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연금보험료를 내고 이 돈으로 국공채를 매입합니다. 이어 오른쪽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국공채이자를
갚습니다. 이런 제도를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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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
| ① |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민간소비와 민간저축이 늘어나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
| ② |
기업은 원가절감으로 고용을 늘리고, 이는 거시적으로 민간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시킵니다. |
| ③ |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세수가 늘어나 노인복지는 향상되고,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가 높아져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애소득을 보장, 모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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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 한다. |
| ②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생활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 ③ |
주택은 건교부
공시가격에서 대출금, 임대보증금 뺀 금액의 연 5%로 환산하여 12로 나눈다. 공시가격 확인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
| ④ |
전세금은 연 5%로 환산하여 12로 나눈다. |
| ⑤ |
예금 등 금융자산은 최근 6개월이내 평균잔액의 확인되는 이자 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 3%로 소득을
환산한다. |
| ⑥ |
300만원의 이하의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을 하지 않는다. |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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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 농업직불금은 소득에 포함한다. |
| ⑧ |
국민연금급여액과 다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 이상이면 받지 못한다 |
| ⑨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다면 대부분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
|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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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행정실무상 공부상 명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 ⑪ |
집중신청기간인 11월16일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하나 연금 지급이 늦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기간 내에 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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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계산사례, 신청준비,
신청절차,
수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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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도자료 ,
기초노령연금액 선정기준액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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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접방문 신청 |
|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가지고 신청장소를 가서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포함)
작성하여 제출, 동사무소에서 작성을 도와 주고 있음 →신청서에 인감도장 또는 직인을 찍어야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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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리인(자녀, 친척 등) 신청 |
|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위임장
작성 |
| *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및 연금신청위임여부 등 유선확인, 대리인 신청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대필 금지(신청자
자필로 작성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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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득입증서류 |
|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전, 월세계약서나 행정전상망 자료와 다른 경우에만 입증자료 제출함. 대부분의 소득, 재산은 전산상
확인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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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기초노령연금홈페이지(mohw.go.kr)를
참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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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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