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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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정보공개하라" 소송 제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2955 날짜: 2005/01/27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 선택)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27일 "2000~2004년 가입유형별 국민연금 체납처분 현황과 지역가 입자 국민연금 체납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현황에 대해 정보를 청구했으나 공단 측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최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중 신용불량자가 160만명에 이르 고, 생계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이 많은 연금 보험료를 부과해 많은 가 입자들이 체납자로 몰리고 있다"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고, 공단 측의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공단이 체납보험료 미납시 재산압류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등 일부 체납자들이 신용카드 할부로 황급히 보험료 체납을 납 부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데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이끈 납세자연맹의 이경환 운영위원(변호사)은 "대법원 판례에 따 르면 '정보공개법'은 열거된 비공개대상 정보(국가안정보장, 사생활 정보 등) 이외 의 정보에 대해 개괄적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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