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정부의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폐지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던 우리의 염원과 달리 정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헌재의 학교용지특례법의 위헌결정에 결정타를 날려주기를 바랐던 기대가 다소 반감되었습니다만 개정안 자체가 기존법률의 모순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개정주요내용

-300세대 이상에만 부과했던 부담금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그동안 분양자가 부담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가 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의 0.8%에서 0.4%로 인하

개정법시행시기

개정법의 부칙규정이“제5조(개발사업자에 부과) 및 제5조의2(부과율 인하)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월말 예상)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개정법시행전에 아직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양을 이미 받은 경우나,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개정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그 고지서를 받고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분은 위헌결정이 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정부안 통과가 위헌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폐지법률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정부개정안 통과도 헌재의 위헌판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전의 학교용지특례법이 잘못된 것을 정부가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폐지법안이 아닌 정부안이 통과된 것을 유감스럽게 평가하며 이제 여기서 투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위헌결정이라는 결실을 얻어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