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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용지위헌판결로 누가 혜택보나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096 날짜: 2005/03/3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

①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한 사람
-납부한 사람 : 이자 더하여 1-2개월후 전액 환급받음
(환급절차: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 우편물로 환급통보- 환급계좌신고-통장으로 환급금 입 금 될 것을 보임)
-미납한 사람 : 가산금 포함 전액 취소(우편으로 부과취소통지가 2개월후 갈 것으로 예상)

②현재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를 자동작성하여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자체에 접수하면 위①과 같이 위헌결정의 혜택을 봄(아직 안낸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 없음)

③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헌판결로 고지서 발송이 안되어 위헌결정 혜택 봄(안 내도 됨)

④고지서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고 이의신청 안한 경우
위헌 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고 체납자는 납부해야 함
이의신청 못한 경우 왜 환급 못받나？

⑤ 고지서를 받은후 90일이 지난후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
-90일이 조금 지난후 심사청구: 고지서 수령의 입증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환급 가능성 있음
-90일이 많이 지난후 심사청구: 각하결정되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함(납부한 사람은 환급을 못받고, 미납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체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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