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제목 :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 하신 회원님들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7938 날짜: 2006/02/15

연맹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하고 세무서로 서류 발송한 회원님들 중 상당수가 세무서의 조회 결과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공제 받은 건으로 확인되어 환급결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환급신청 했다가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맹에서는 개인의 소득자료 조회가 안 되어 회원님들이 신청하신 내용대로 대행만 해드리고 있으며 이미 공제받은 건은 환급받을 수 없어 회원님들에게도 이익이 없고 세무서로서도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이때까지 일선 세무서와 국세청을 상대로 힘들게 환급신청대행을 하면서 쌓은 연맹에 대한 신뢰도에도 금이 가는 문제입니다.

세무서로 서류 발송 전 다른 형제가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연맹 전화 0505-830-2580번이나 상담코너 이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에서는 호적등본상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일일이 전산으로 확인 후 환급을 결정합니다.

※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 공제받아 환급이 안 되는 사례
- 부모님공제 신청하였으나 사업하는 형이 5월에 확정신고 하면서 부모님 공제받았거나, 근로자인 형수가 연말정산 때 이미 공제받았음
- 장인, 장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였으나 처남이나 처제, 처남댁이 공제받았음
- 부모님공제 신청하였으나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어 공제요건이 안 됨

※ 환급신청 하였다가 가산세 부과당한 사례
- 근로자인 며느리가 2000~2004년까지 시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의 조회 결과 자영업하는 남편이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부부 양쪽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중공제 됨),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계속 받아와 남편이 2000~2004년까지 배우자와 자녀 이중공제 부분에 대해 가산세 부과 당함

26	KBS 추적60분 [ 위기의 "국민연금"]	2004-07-07	23954
25	공단의 납부예외 인정기준완화지침 공개	2004-07-06	24996
24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출간	2004-07-01	30040
23	수요일 추적60분 국민연금방송안내	2004-06-26	24710
22	국민연금 스티커 25일(금) 발송하였습니다.	2004-06-24	22414

◀◀ ◀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