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께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나이가 만60세 이상(여자 만55세)이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고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남, 출가한 딸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문화된 세법 내용을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한지 5년, 지난 5년간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대행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로 환급받은 건수는 7,623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세무서를 상대로 우리 연맹회원님들과 함께 싸우고 또 싸워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조차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인정한 마당에 이제 또다시 노원세무서와 서광주세무서 등 몇 곳의 세무서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해 왔다는 입증이 안 된다는 것이지만 노원세무서는 장인, 장모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과는 차별을 두어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리타분한 담당자의 그릇된 가족관으로 인해 마땅히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납세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담당자의 사견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되거나 세무서별로 환급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된다는 것도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지난연도의 환급이라고 해서 남도 아닌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이 통장사본으로 부양입증 되어야 인정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각 세무서에 고령화시대의 적극적인 부모부양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공제를 우호적으로 처리해주기를 요구하며 사이버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납세자의 권리를 사수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납세자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사이버시위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