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말부터 강력한 환급소외자 구제대책으로 저희 납세자연맹에서 준비해왔던 집단민사소송이 3월 30일 정식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인천 부평구 삼산동 환급소외자를 중심으로 원고를 선정하여 총 869명의 원고를 납세자연맹 운영위원 이경환 변호사(가우법률)이 위임을 받아 3월 30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6 가합 3895)
이번 소송은 이번 소송은 국회의 졸속입법으로 인한 위헌법률을 제정한 점, 위헌법률을 통해 이를 집행한 점, 지자체가 집행과정에서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에 대한 강행규정을 위배한 점 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총 청구액이 13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이번 소송에 따르는 소송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만 해도 530만원에 이릅니다. 이 소송비용은 일체 연맹에서 부담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환급소외자 구제를 위해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를 인천 부평구로 한 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소송의 전략적인 차원과 현실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부평구의 경우, 고지서상 이의제기 안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및 공무원의 과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략상 승소 가능성이 타지역보다 높습니다.

더군다나, 부평구 삼산동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환급소외자가 원고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 원고의 대다수인 삼산타운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31일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아파트로, 아파트 입주자 모임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저희 연맹으로서는 단일지역에서 대단위의 원고모집을 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평지역 한곳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문제, 여러 곳으로 힘을 분산하기보다는 한곳으로 운동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이 승소하였을 경우, 이 승소 결과를 통해 국회 발의중인 환급특별법 제정이나,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방안 등 전국적으로 환급받지 못한 환급소외자 약 27만여 명(약 4000억원)에 대한 전원환급방안의 획기적인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오니, 이번 소송에 참여하시지 못한 타지역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집단민사소송의 진행상황과 추후 연맹에서 진행될 전원환급 구제운동에 관심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에 관심갖고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맹은 소송의 승소 및 환급소외자 전원 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