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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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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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연금 상담요원(비정규직)으로 지난 5년동안

박**

2005-08-10

저는 국민연금 상담요원(비정규직)으로 지난 5년동안 정직원의 초봉의 3분 1도 안되는 월 [60~65(기본금)-약 5만원(4대 보험)=55~60] 기타(한달 출장 10건(건당 1만원) 차비 및 기타 제외) 받고 혹사 당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일을 못했고,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절 때 아닙니다. 중간생략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국민연금은 2047년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고갈되면 나라가 해결해 줄 것이 다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도 국민의 돈이며,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도 국민의 돈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던지, 보험료를 인상해서 부족 분을 채우던지 모두 국민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나라가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책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 향후 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연금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향후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분은 낮추고 지급 나이는 높이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실 금융 사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선전을 보면 만 60세가 되면 자기 봉급의 60%를 보장해서 평생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를 보고 가입한 가입자들이 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늘어나 65세에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50%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게 금융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3. 지역가입자들의 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권자 들은 과표를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서 에서도 세금을 안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이런 영세사업주에도 전화를 하여 마치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듯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사기극에 동참을 했고, 하루에 몇 십 명의 영세사업자를 울렸습니다. 4. 가입 후 등급 조정에 대한 문제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영세사업주나 지역 가입자들의 등급을 정할 때 그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 상태를 파악 한 후 아파트가 있으니 등급을 상향 하겠습니다.(매년 7월은 7%-8%-9%-그 이상 법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지사 마다 등급을 상향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시네요. 어휴~ 시골에 산이 있네요. 등등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 의하여 등급이 정해지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최초 가입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초로 사업장을 열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월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속해 있는 사업의 평균 소득이 얼마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월 소득에 의해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지 산업 평균소득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금융 이자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드 빛까지 내어 사업을 영위하시는 영세 사업자들이 존재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낸 부채의 이자를 내기도 바뿐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에서는 부채에 대한 금융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국민연금부터 내라 안내면 압류 들어 간다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권력의 남용이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에서 지불해 주는 단돈 몇 십만의 혜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고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이 생계를 위협할 만큼 부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권자의 노후 보장은 국가에서 순수 국가 복지 제도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한 달 전 부터는 또 다른 업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8대 비밀 잘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글에 대한 답 글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국민연금에서 단돈55~60만원에 눈이 멀어 영세 사업주들과 지역 가입자들에게 사기를 친 죄!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대표로 사과 드립니다.( 연금자체가 싫어서 이렇게서명함 ㅡㅡ)

19,284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명분상실.. 당사자를 위

김**

2005-08-10

19,283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무조건폐지

신**

2005-08-07

19,282

신뢰할만한 근거가 전혀없는거 같습니다.. 무조건 폐

김**

200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