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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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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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간 천직으로 여기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가르

최**

2005-07-25

16개월간 천직으로 여기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가르치는 보람을 솔솔 느껴오던 중이다. 돈벌이에 연연해가며 운영하지 않았기에 수입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실제 소득은 전무하며 오히려 다달이 내야할 대출이자와 관리비도 상당분 채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도활동에 열중하는 동안 한명 한명 늘어가는 원생들을 보며 힘든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공단으로 부터 전화 한통이 왔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은 내가 소득활동 종사자이니 연금 보험 납부재개를 해야하하며 납부유예를 원하면 휴 폐업증명서, 퇴직확인서등 소득활동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는 증비자료를 가지고 공단으로 오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납부유예신청을 정이 원한다면 학원 문닫으란 소리를 하는 것이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교묘한 말장난을 하면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난 바보는 아니었다.
모든 것은 실질소득을 근거로 절차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되묻자.
약간 멈칫한다.
이럴 때, 나는 이 나라가 싫어진다.
제가 실질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유예신청을 하면 학원 문닫지 않고도 유예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절차가 아니겠느냐고 하자. 보험금 내야한단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터 통화 내용 녹음을 하겠고, 내용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도 되겠느냐고 하자.. 그녀는 다음에 또 이야기 하자는 것이었다.
실사를 와도 좋다고 하자! 업무가 바빠 그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단에서는 무슨 조사내용을 근거로 내가 원하는 납부유예신청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소득은 커녕 마이너스로 하루하루를 이어간다며 공단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성 양식과 납부예외기간 연장처리를 위한 신고방법을 안내해 달라고 물었지만, 에초에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납부예외신청 절차 안내는 고사하고, 말도 안되는 연금보험 홍보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아!~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자괴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세번째 쯤 대면하는 담당자 즉, 소위 공단 정직원과 대화를 마쳤다. 나를 무슨 고의적인 상습체납자 대하듯이 하며 국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취급을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팩스로 지금까지의 수입현황등의 내용을 공단으로 보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 역시 납부유예는 안된다는 소리를해댔다.
국민연금을 내기 위해 또 빚을 내라는 소리인가?
그러면 이자는 공단에서 내 줄텐가?
그사람도 바보는 아니고, 나역시 쪼다가 아니다.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무슨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참..싫어진다.
결국은 이 나라에서의 지도 활동을 접어야하는 것인가?
부당하다. 억지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위태하다.
나는 현 국민 연금제도의 부당한 시행에 대하여 객관자로서의 비판이 아닌 당사자로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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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돈 다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연금 나갈때마

강**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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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가 봉인지 많은연금을 내어 하루가 살기가 힘

이**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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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연금에 화가 납니다.....적극 페지 바랍니다

김**

200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