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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국민연금 > 폐지운동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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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연금이 빈부격차 고착화 주요인 (LG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개인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저축률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이 중산ㆍ저소득층에게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계층간 저축률 격차 확대의주 원인으로 지적됐다.  [] 
   
16 낡아빠지고 온통 금이 쩍쩍 가서 언제 붕괴될지 모를 (미국투자분석가 윌리엄스털링)
“비스마르크가 1883년 세금형 국민연금을 처음 만들어냈을 때 그는 자신의 이 제도를 서방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제도가 한 세기 후 모든 국가에서 모조리 부도 위기로 치닫게 될 줄은 더더욱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19세기 프러시아를 위해 고안됐던 이 낡아빠지고 온통 금이 쩍쩍 가서 언제 붕괴될지 모를 국민연금체제를 끌고 갈 것인지?  [] 
   
15 국민연금 열명중 여덟명 `불만` (여론조사)
국민연금의 의뢰로 제일기획이 실시한 국민연금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열명중 여덟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 
   
14 직장인 절반 국민연금 '전면 폐지' 원해 (여론조사)
채용정보업체 코리아 리크루트는 직장인 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1%가 국민연금제도의 전면폐지를, 41.4%는 전면 개혁후 운영해야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 
   
13 국민연금 불안하다 70% 탈퇴 하고 싶다 60% (여론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소프레스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성인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나중에 타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불안하다’(69%)가 ‘불안하지 않다’(19%)에 비해 훨씬 높았다. 30~40대에서는 76~78%가 불안감을 지니고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도 53%에 달했다 [] 
   
12 미적립연금부채 340조 (edaily 박동석기자)
지난해 유럽의 심장부 파리에서는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은 피켓과 몽둥이, 돌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정부는 여기에 맞서 물대포와 최루탄을 쏴댔다. 이 광경은 유럽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나이가 좀 든 세대와 젊은이들이 제 밥그릇을 놓고 볼썽사납게 제 몫 챙기기에 안달하는 광경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 
   
11 국민연금, 근본적 재검토 해야 (자유기업원 권혁철 법경제실장)
사람들은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 또한 어리석고 무책임하다는 느낌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국민연금제도인 것을 알면서도 이미 들어간 비용을 생각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극장에 들어간 입장료가 아까워 재미도 없는 영화를 졸면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10 후세들을 빚더미로 몰아넣지 맙시다 (네티즌)
정말 어렵고, 하루하루가 어려운 서민들이 연금 못낸다고 차량에,통장에 압류를 하는것은 도대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버릇입니까? 그것도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정부에서,,,,시정잡배도 아닌 준공무원들이 강도가 되어 날뛰는것 하나만으로도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 
   
9 가족파괴하는 국민연금제 (김진영 버팔로 뉴욕주립대 경제학교수)
한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부제에서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원인이 단순히 출산율 저하나 교육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재정고갈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 
   
8 국민연금 민영화해야 (안재욱 경희대교수)
보험료는 늘리고 연금급여는 줄이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의 문제가 해 결될 수 없다.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는 것이 다.그리고 현재 국민들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한 것을 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 록 하는 것이다.연금을 들어도 되고 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 
   
7 직장/지역모두 국민연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네티즌)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4.5% 사업주가 4.5% 내게 되는데 스스로 적게내고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지 말라. 사업주의 세금부담이 늘면 직원을 먼저 줄일것이고, 그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이 될지모른다.  [] 
   
6 궁민(窮民)연금 : 다가오는 세대간 전쟁 (미국투자분석가 윌리엄스털링)
보스턴 대학교의 로렌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이른바 ‘세대간 회계' 라는 분석기법을 개발해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앞서 소개한 CBO 분석에 쓰인 것과 동일한 자료를 활용해 정부지출 부담이 각기 다른 세대간에 어느 정도씩 분배되는지를 추정했다. 그가 1994년 계산한 바에 따르면, 미래 세대들은 평생토록 8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국민연금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미국투자분석가 윌리엄스털링)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악령이 붙은 사람처럼 그 자신의 기본적 설계상 결함으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미치광이로 변해가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고리 맨키프(N. Gregory Mankiw)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 모습을 꾸미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고 갈파했다.  [] 
   
4 이제는 국민연금을 은퇴시킬 때 (미국투자분석가 윌리엄스털링)
19세기 프러시아에서 비스마르크 총리가 처음 구상해내 세금형으로 시작된 국민연금 시스템은 그 고상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각한 제도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제도는 품위 있게 은퇴해야만 한다. 이미 이 제도에 의존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곧 이 제도의 신세를 지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되 국민연금제도는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 
   
3 국민연금 존속이유 있나 (이상빈 한양대학교 교수)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덮어버릴 수 없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기초생활연금으로 충분하다. 전지전능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이 영악한 국민을 위해 주식투자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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