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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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받는 사람으로서

나도국민으로서

조회 65,535 | 추천 833 | 날짜 2007.01.26

그래도 국민연금 때문에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1946년생으
로 1988년 국민연금 시작할 때부터 납입해 지난해 11월말 처음으로 80여만
원 통장으로 입금되어 국민연금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1988-2006까지 19년
간 총납한 금액이 4천 몇백만원으로 기억됩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앞으로 생존 가능한 기간을 10년으로만 봐도 1억이상(
10년x12개월x85만원= 102,000,000)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돈으로만 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초 연금도입 때 이런 시뮬레이션 정도는 해보았을텐
데... 물론 그 때와는 가정이나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인정하지만...
달라도 조금 다르던가 틀려야지...

이제와서야 연금고갈이 예상되므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떠듭니다.국민연
금 도입 당시 앞장선 교수, 전문가들, 행정관료들 책임추궁해야 합니다. 과거
사위원회 존속시켜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난 다음 혁신이든 개혁이던 해
야죠.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도 떼먹고, 빌려가서 이자도 잘 안내고...거기다
정치하는 넘들 심심하면 눈먼 돈 처럼 여기니 수익이 날리 없지... 지돈 같으
면 그럴까?

그리고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다른 연금하고도 비교해 봐야합니다. 국민연
금 개혁에 찬성합니다. 저도 앞으로 조금 적게 받고... 앞으로 내야하는 사람
도 조금 많이 내고... 받을 때는 조금 적게 받는 쪽으로 개혁하는 데는 찬성합
니다. 현 국민연금제도는 돈 없는 사람 적게 내든가 내지 말고, 돈 있을 때 많
이 낼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노후 보장제도를 만들어 수익
률 경쟁도 시키고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에겐 세금으로 지원해야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과 달리 자식들에게 빌 붙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는 시대이고 그런 시
대는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노후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 때가서 보자는 것 보단 지금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국
민연금 내는게 훨낫습니다. 이제 은퇴해 살아 보니 85만원 엄청 큰 돈입니
다. 이건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

20년간 공무원 연금 납입액하고 비교해 보세요? 물론 공무원들은 퇴직금 없
으니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른 연금들도 개혁대상이어야 합니다. 마냥 세금
으로 부족분을 메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제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기업 70%~80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봉급오르면 퇴직적립금에 해당하는 연금지급액도 점차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도 모르고 공무원 봉급인상시켰습니까?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똑똑한 기획예산처 사람들도 모를리 있겠습니
까? 허지만 지 호주머니 들어가니 암 말 못하고... 지 집에 불 지를수도 없
고... 햐여튼 우선 공무원 연금 개혁과 동시에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년 늦는다고 당장 연금 지급불능 상태 되는 것 아닙니다.

하여튼 국민연금 없애는 것 보단 개혁해서라도 저 같은 사람 살도록 해주시
고... 없애자는 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웠지만 참고 견
뎌내면서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돈이 노후에 아주 소중하데 여겨질 때가 있
을 수 있습니다. 개선이 될지 개악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없애는 것 보단
있는게 낫습니다.

의견: 11개

:: 반대국민연금

국민연금을 폐지하더라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해가 없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연금급여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연금이 폐지되면 노인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하면 현재 9% 연금을 내지 않고, 사회연대세를 2% 정도만 거두어서 현재 노인들에게 주면 노인들에게는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폐지되면 경제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되면 세금이 더 많이 징수되고
그 세금은 노인 복지에 사용되어 노인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2007.01.26

:: 나도반대

환갑지나신 분이 컴퓨터 잘하시는군여?

2007.01.26

:: 제3세계

세금 더 많이 징수해서 납세자연맹 적자 메꾸게요?

2007.01.26

:: 샤아

당신 겨우 19년동안 낸돈으로 지금 그만큼 받는걸
누가 떼우는지 생각도 안해보나요?
개념이 없어도 정도가있지 이뭐병...

2007.01.26

:: 윗놈아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아! 어린놈이 당신운운하디니...니 부모가 그러라고 가르치드냐?
니 애비 애미한테나 가서 당신 어쩌고 해라. 너 같은 놈이 있다는것 자체가 피가 끓는 일이다. 개 후레자식.

2007.01.26

:: 흡혈공단

경고! 사기연금공단 알바 활동중!! 띠리띠리~

2007.01.26

:: ㄱㅂㅈ

지금 나이든 사람이야 좋을지 몰라도 그사람들 다죽고 사회적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불씨가 커지기전에 불을 꺼야 된다고 봅니다.
19년동안 자기가 낸거 보다 많이 받는다고 당장 좋아할게 아니란거죠
애들도 아니고 나이도 많이 드신분이 생각이 왜이리 짧은지 모르겟군요.

200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