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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라 칩시다.

ㄱㄴㄷ

조회 27,331 | 추천 759 | 날짜 2007.01.27

젊은 사람이 노인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좋은 제도라고 칩시다.

이런 제도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회적 공감대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 실시할 때부터 졸속이었고, 99년 전국민 확대실시 때에는 전문
가집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제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방식만이 올바르며, 국민들은 무식해서 모르는 거라는 그런 자세
를 고집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설계상에 결함이 있는 문제있는 제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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