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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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반대동영상

:: 국민연금 없애면 다음 대안책은????

대안책

조회 65,535 | 추천 1,060 | 날짜 2007.01.27

궁금합니다. 납세자연맹에서는 예전부터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
해를 보이는데 그럼 국민연금제도를 없애자는 얘기입니까?...결론적으로 제
도 다 없애고 노후에 연금없이 개인사보험이나 재테크로 각자 알아서 해결하
라는 건지 아님 국가 세금으로만 노후복지제도를 마련하자는 건지 납세자연
맹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동영상 까지 마련해서 국민연금 잘 내고자 하
는 사람마저 맥빠지게 하는 겁니까? 다보고나니까 특별안 대안도 하나 없던
데...도대체 무슨의도인지 정말 궁금하군요.
만약 국민연금보험료 전부다 내지말아서 연금제도가 없어졌다 칩시다. 지금
까지 연금을 받고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연금제도가 없어졌으니 이제 못받습
니다. 그동안 내왔던 분들은 낸돈 도로 다 가져들 가세요 하고 끝낼건가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미 오래전에 기금이 고갈났었던걸로 알고있습니
다. 그래도 잘들 받고있으며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마련되고 있는거죠? 각자 우리가 세금낸 재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그럼 그돈은 아깝지 않나요? 우리가 낸 세금인데...
연금이다 뭐다 다 없애고 걍 퇴직금만 받는 걸로 하자는게 납세자 연맹에서
의 대안인가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현실도 중요하지만 각자에게만 자율적으로 미래를 맡기게 되었을
때 전부다 잘만 준비해준다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준비할 필요도 없겠죠.
생활보호대상자니 영세민이니 노숙자 등 이런분들도 생기지 않아야 당연한
거구요.
국민연금제도란 젊었을때 조금이라도 벌때 강제적으로 돈을 걷어서 노후에
일을 하지 못할때 연금으로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저 단순히 지금 주머니에서 내야하니까 아까워서 안내려고만 하지말고 제
도에 대한 모순이 있으면 그것을 좀더 개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의견: 23개

:: 공단이

단순히 모순이 아니라, 애초 시작부터 사기로 시작되었으니, 백지화 시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아님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던지...

2007.01.27

:: 경제학전공

국민의 노후보장은 경제성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①국민연금폐지→개인가처분소득 증가 →소비증가 →경제활성화 →세수증가 →노인복지증대
①국민연금폐지 →기업원가(인건비) 감소 →투자증가 →고용증가 →경기회복 →세수증가 →노인복지증대..........가장 확실한 노후보장은 자신이 부자되는 것, 국민의 확실한 노후보장은 경제성장에 있어야 가능합니다........연금폐지가 정답입니다.

2007.01.27

:: 법률가

연금이 폐지되더라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피해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한 어느 정도 기득권은 보장됩니다.

2007.01.27

:: 대안..정말

대안책 당신의 논리에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인원이 150만도 안되는 인원이고
국민연금은 1500만이 넘는 인원이니 국민세금으로 고갈난 국민연금 수령대상자를 부양할 수 있을까요? 논리에 맞게 작문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네요...

2007.01.28

:: 노후대비자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제도를 잘 고쳐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땅을 물려주면 싸우지만 좋은 제도는 후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2007.01.28

:: 지킴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지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지 말자는 이야기인가요?
내는 것 이상으로 받기에 고갈되는 연금제도, 공무원들도 다 고갈되어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정작 세금내는 국민들은 받지 못하고 낸만큼 받아가는 개인연금이나 가입해서 받으라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생각인 것 같군요.

2007.01.28

:: 지킴이

저희 어머님도 국민연금을 2000.12월부터 받고 계십니다. 5년간 납부하신 돈은 180 여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받으신 돈은 830 여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사신다면 낸 금액에 비해 10배이상의 돈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2000.12월 107,540원 받으시다가 현재는 월 129,500원씩 받습니다. 물가상승율에 따라 매년 4월 연금액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이 받으시는 연금액이 낸 돈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아 좋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모두 우리 젊은 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기에 두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내고 덜 받자는 정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은 우리나 우리 후세대들이 부담하는 것을 그냥 눈감아 주고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국민연금만 폐지하자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07.01.28

:: 지킴이

공무원연금은 올해 1조 5천억원, 10년 뒤인 2015년엔 7조 1500억원이 적자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앞으로 선생님들이 받는 연금을 우리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다 줘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를 묵과하고 우리가 받는 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뭔가 잘못되지 않은지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뉴스에서 종부세를 내지 못하겠다던 서초구주민의 월 소득이 320만원 이었습니다. 그 분의 직업은 선생님이었고 지금은 퇴직해서 정부에서 월 3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40년간 최고 등급으로 보험료를 내도 많이 받아야 15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은 320만원도 받고, 또한 그 이상으로 받아도 된다는 건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개혁해야 됩니다.
노후대비의 취지에 맞게 본인이 납부한 돈에 맞게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노후에 모두들 적정한 연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한 채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의 엄청난 생활비를 대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지 못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8.5%를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320만원 소득이면 월 27만원 정도 납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험료를 납부하면 33년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계산으로 33년간 월 27만원을 납부한다면 1억 7백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퇴임후 매월 320만원 받는다고 치면 3년이면 원금을 다 회수합니다. 그런데 연금은 죽을 때가지 평생 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 분이 10년을 산다면 3억 8천 4백만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만약 그 이상을 사신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 셈이죠.
지금과 같이 일자리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고, 월 1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월 320만원이라는 엄청난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죠/

2007.01.28

:: 지킴이

우리는 공무원이나 군인, 선생님 들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들만 엄청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정작 가난한 국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낸 돈 만큼 받는 개인연금이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월 27만원에 320만원을 받는데 국민들은 월 320만원을 내야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엄청난 돈을 보험료로 낼 만한 국민들이 있나요?
월 3만원정도 5년간 납부하고 내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월 12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계신 우리 어머님이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인지, 물론 국민연금이 사기로 시작되었다고 하고 문제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고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주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07.01.28

:: 지킴이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연금의 사각지대하고 표현하고 있군요.
보험료는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그들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물론 정부지원도 우리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것일 겁니다.
누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지 정부에서 잘 파악해서 국민들 세금이 있는 자들에게 공짜연금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2007.01.28

:: 존멸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모두 통합되어야 하며, 돈을 낸 비율에 따라서 연금을 받아야 한다. 이나라 국민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을 평생동안 먹여 살려야 하는 봉건주의 국가인가? 개털같은 세상...........

2007.01.28

:: 궁민연금반대

국민연금은 설계자체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제가 깔린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후세대가 연금수령자들의 연금 절반을 책임지도록 해놓은 후세대 착취형입니다. 이게 국가가하는 다단계지 제대로 된 연금책입니까? 인구가 계속늘어날수 없다는건 세상이 압니다.. 지금상황에선 폐지가 최선입니다.... 연금수령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폐지가 힘들어집니다.. 이건 완전히 폭탄 돌리기....

2007.01.28

:: 지킴이

네이버 지식iN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쳐보세요.
결론 부분을 보시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수급액이
국민연금이 2배 이상인데 비해, 군인연금은 6배, 공무원연금은 4배나 된다는 사실은
이들 연금의 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이 낸 돈에 비해 2배 정도 많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4배, 6배 이상 받는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받는 국민연금만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죠?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타지도 말아야 군인이나 공무원,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평생 받을 수 있어서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건가요?
지금 국민연금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나 군인들, 그런 사람들인가요?

국민연금이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비해 보험료를 절반 정도 적게 내고, 받는 것은 그들에 비해 1/2, 또는 1/3 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령자가 150만명 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연금 수령자는 15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나서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벌써 기금이 오래전에 고갈되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3배이상 받으니 실질적으로 150만명이 아니라 450만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450만명이 받는 군인이나 공무원연금은 기금이 고갈되어 국민들 세금으로 그들의 연금을 줘도 아무 문제 없지만, 1500만명이나 되는 국민은 2047년경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들 본인이 내는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안되기에 폐지하자는 논리는 맞는 말인가요?
국민연금을 비롯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똑같이 납부하고 똑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을 개혁해야지 국민들만 손해보는 연금폐지는 저는 반대입니다.

2007.01.28

:: 지킴이

앞에분 말씀대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이 시작하였을 겁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대신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젊은 사람들이 없다보니 국민들이 내는 돈은 점점 적어지고,
대신 연급을 받는 노인들은 엄청나게 늘어 날 것입니다.

위 동영상에서 2035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47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기때문에
2배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이 후세대 착취형이라면
4배나 6배이상을 받는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더 심한 후세대착취형이 아닌가요?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엄청난 연금을 받는 군인이나 공무원연금은 지금도 우리 세대들이 부양하고 있고 향후에 태어날 우리 후세대들도 그들을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국민연금만 후세대들이 부양하면 안된다는 것은 대체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2배이상 받는 국민연금은 후세대 착취형으로 폐지해야 되고,
4배 내지 6배 이상 받는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후세대들이 몽땅 그들을 먹여살려야 되는데도 착취로 보지 않으니 정말 우습군요.
도대체 후세대를 착취하기때문에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상관없지만, 국민들은 연금을 받아서는 안되기에 폐지해야만 된다는 주장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개혁하여
모두가 공평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2007.01.28

:: 대안책

지킴이님~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런글을 제 댓글에만 올리지마시고 네티즌의견에 직접 올려놓으심이...

2007.01.29

:: 대안책

공단이님~ 원하는 사람만 할꺼면 개인사보험회사에서나 알아보시죠?

2007.01.29

:: 대안책

경제학전공님~! 참 기가막혀서 말이안나오는군요. 이시점에서도 소비율은 계속 증가중이고 단지 국민연금 폐지한다고 소비가증가하고 기업원가감소에 고용증가 효과가 온다니~~ 캬~! 그러한 말도안되는 논리가 어디있습니까?

2007.01.29

:: 대안책

그럼 여지것 국민연금때문에 경제침체가 됐다는 말인가요? 허~참!

2007.01.29

:: 개구리

노후에 대한민국 국민 편안히 잘먹고 잘살라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강제 가입후 돌려주지 않는건 무슨 경우죠?
이해되는 행정을...제도를 시행하자는 겁니다.
하루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노후가 있을까요 ?
신용불량자로 압류되는 사람들한테 마져도 똑같이 국민연금에서도 압류들어오고
그사람에게 노후 떄문이라면 이해가 될까요 ?

2007.01.29

:: 예솔맘

개구리님, 그건 상호주의에 의해 외국인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귀국시 돌려주면 우리나라도 돌려주고,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만 외국에 나가 국민연금을 납부해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5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외국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국민연금법이 어떤가에 따라 똑같이 적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1355에 전화해서 관련 법률 등을 팩스로 송부받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용받는 국민연금입니다. 정말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고쳐서 우리 국민들이 노후에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위 지킴이님 의견대로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받는 엄청난 혜택에 대해선 아무 반대의견도 없으면서 왜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에 대해선 그렇게 열을 내며 반대하시는 건지 저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저희 아버님도 삼촌도 외숙모님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가 직장 다니며 한 달에 부모님께 3~40만원을 드린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 아버님 통장에 매월 연금을 42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지금 받고 계신데 저희가 65세 되면 받지 못할까봐 그러신가요?
물론 먹고살기 힘든 사람한테 노후를 대비해 연금을 내지않았다고 강제로 압류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장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월급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떼어 놓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후 부도내서 사라져 고스란히 그 회사 직원들 모두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압류해서 직원들 연금을 납부하게끔 하여 노후에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07.01.29

:: 나미

고장나서 기름도 더 많이 잡아 먹고 날마다 부품을 갈아야 하고 사고가 날
게 뻔한 차가 있다면 그거 날마다 돈 들여가며 고쳐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겠습니까?

2007.01.31

:: 아라

나중에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고쳐보자고요? 고치는 방법이 멉니까? 갑자기 늙은 사람 싸그리 죽어나가고 갑자기 젊은 부부들이 애를 3-4씩 낳고 국가 경제가 호황을 맞이해야 아마 가능할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까?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도 국민은 배제하고 완전히 지들 맘대로 한다는데 앞으로 더 강압적이고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 소리 뿐 아닙니까?

2007.02.05

:: dd

그런데 지금 개혁하면 우리들 죽을때까지 적어도 4-50년간 개혁안하고 9%내고 40%받을수 있다면 난 무조건 찬성인데 ... 결국엔 또 10-20년내에 또 개정하고 결국 우리가 받을때는 30-20%이하로 받을거같은데... 인구도 줄어들고...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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