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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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반대동영상

:: 뭐가 사기라는 겁니까?

진짜대안책

조회 65,535 | 추천 955 | 날짜 2007.01.29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지금 연금을 못받고 있나요?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당
장 고갈이 났습니까? 자신이 낸돈만큼도 안주고있습니까? 훨씬더주고 있다
는게 지금 현재는 문제인거죠?
국민연금은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는 수정적립방식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개선점이 있으면 더나은 개선점을 논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는 얘
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현재 제도는 내가 낸돈보다도 훨
씬 더주고 있다는게 문제점인데 그게 불만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낸 돈에 비해서 너무받는 구조를 현세대들이 조금 더내
고 덜받는 제도로 개선하여 후세대 들의 부담도 줄이고 국민연금 고갈의 위
기도 지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작 어떻게 대답하고 계
십니까? 지금 내는 돈 조금더 올리고 조금 덜받자고 하니까 내가 내는돈 못
올리고 또 받는금액 못줄인다고 아우성이잖습니까? 이거 너무 이기적인 생
각아닌가요?
좀더 현명해집시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없애면 노인부양대책이 당장 세워
지나요.
내인생 내가 책임진다구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산재보험)모두다 있을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데... 건강보험도 내가 병원갈때마다 내가 알아서 병원비 챙겨내면그만일테
고 고용보험! 내가 실직하면 실업수당 이거 왜 챙겨줍니까? 내가 실업자면
당연히 나라에서 돈받을 필요 없느거죠...산재보험은 산업현장등 직장생활하
다 다치시면 회사 사장님께서 그분 생계 다~ 책임지실 수 있나요? ㅎㅎㅎ 국
민연금은 노인부양 가뜩이나 핵가족화로 안모시려하면서 몇십만원씩 자식들
이 용돈드리기는 그렇게 쉽던가요? 사회보험이 생기기까지 다 여러모로 꼭
필요한 제도겠다해서 생긴거고 각자 나름대로의 큰 장점과 혜택이 있으니까
시행하는 겁니다.
각자 다 알아서 하자는게 과연 현명한 생각일까요?

의견: 17개

:: 성민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루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외국인 근로자들....국민연금 꼭 필요할까요 ?

2007.01.29

:: 반대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채에 가장 많이 투자합니다. 국채이자는 누가 지급하나요..
바로 연금가입자가 세금 낸 돈으로 지급합니다. 연금 가입자의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단지 옮기는 것입니다. 다큐에 나오는 독일교수가 \"한국식 연금제도는 사기다\"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허구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 내는 것은 세금 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2007.01.29

:: 빈자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부분은 사기입니다.
국민연금을 옹호하는 공단직원, 일부교수들은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것보다 가장 많이 받아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경제학의 기회비용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연금 납부로 인한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기회비용은
① 가처분소득 줄어 자녀 제대로 공부 못시켜 부익부 빈익부 대물림(유치원, 학원기회상실)
② 자녀공부가 공부 못해 취직도 못하고, 사회적지위가 약해지면 스트레스 받아 건강악화
③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부자되는 것인데, 부자되는 1단계는 저축하여 종자돈을 모으는 것임, 연금이 방해를 하니. 부자되는 기회는 작아짐
④ 가난한 사람은 이런 저런 스트레스로 부자보다 빨리 죽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흑인들은 대부분 연금 받기전에 죽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⑤ 연금은 빨리죽는 사람이 늦게 죽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빈자가 부자를 도와주는 제도

월급 1,000만원근로자의 보험료 324,000원의 기회비용은 저축, 투자, 소비의 감소
월급 100만원의 보험료 95,400원의 기회비용은 최저생활 박탈입니다.
중산층가구의 기회비용을 따져보며, 대부분 빚이 있어 빚내어 연금부고 있어, 기회비용은 차입금 상환지연으로 인한 이자부담증가, 부동산등 투자기회 상실입니다.
자율적으로 드는 사보험과 강제적으로 드는 국민연금의 큰 차이는 사보험은 기회비용이 적은데, 국민연금은 기회비용이 크고, 그 기회비용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 국민연금이고, 고로 폐지가 정답입니다.

2007.01.29

:: 경제학자

국민연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꾼이 말로는 돈주다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주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국가의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가 아무리 주고 싶으도 주지 못합니다.
①국민연금폐지→개인가처분소득 증가 →소비증가 →경제활성화 →세수증가 →노인복지증대
①국민연금폐지 →기업원가(인건비) 감소 →투자증가 →고용증가 →경기회복 →세수증가 →노인복지증대..........가장 확실한 노후보장은 자신이 부자되는 것, 국민의 확실한 노후보장은 경제성장에 있어야 가능합니다........연금폐지가 정답입니다

2007.01.29

:: 예솔맘

하루끼니가 걱정되는 사람들,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겐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노후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해야 되고 정말 그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받게 되는 무상의 연금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기에 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인지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면 세금만 더 가중되게 되므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후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국민연금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주의라 하여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보험료를 거둬 연금을 지급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거둬 연금을 지급하고, 그 나라에서 보험료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보험료를 걷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나가면 일정 소득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가 세금에 포함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금을 10년 납부하고 한국에서 10년 납부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65세가 되면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나라간 맺은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에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게 내고 많이 받기 때문이죠.
연합인포맥스에서 2004년 11월 10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60%(50%로 개혁 예정중)인 반면
영국은 20%도 되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내려하기 때문에
영국정부에서 개인연금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압박에서 벗어나려고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려고 하지만, 고소득자는 오히려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 정부에서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 20%가 안되는 영국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60%인 우리나라는 저소득자나 고소득자 모두 자기가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 기금이 제대로 보전하기가 힘들은 겁니다.

2007.01.29

:: 예솔맘

저도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이 천만원이 넘고 앞으로 65세될 때까지 30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정부에 납부한 엄청난 금액을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가만 있을까요?

2007.01.29

:: 알바싫다

2003년 재정재계산 이후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년마다 문제점이 지적되면 뭐합니까? 문제점이 시정되지도 않는데.. 뭘 믿으라는 건지 참..

2007.01.29

:: 국민연금보단

그래도 예수가 낫겠다

2007.01.29

:: 진짜 대안책

성민님! 외국인 근로자들은 무조건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도 그나라에서 일할때 똑같이 그나라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면 똑같이 그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왔을때 같은 처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2007.01.30

:: jedy03

진짜 답답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국민 연금이 왜 폐지 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2007.01.30

:: 예솔맘

정말 답답하네요.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은 확실하나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노후는 없어도 된다는 얘긴가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라는 말이죠. 자기가 낸 만큼 받는 개인연금을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라고요....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4배~6배를 받아 생활하고, 국민연금은 2배, 개인연금은 낸 것만큼 받는데, 국민연금마저 지키지 못하고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라는 것은 대체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연금을 폐지하자는 분들은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개인연금 회사 직원들인가요?

2007.01.30

:: 예솔맘

요 밑에 \'국민연금 없애면 다음 대안책은????\'의 댓글 지킴이님의 글을 한 번 읽어보세요. 대체 국민연금 폐지가 누구를 위한거죠?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다면 오히려 사수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국민연금이 적게내고 많이 받기때문에 2047년이면 고갈나 경제적 파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지혜롭게 대처해야된다고 보며,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2~3배 이상 받고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기금이 완전 고갈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요? 국민연금이 존속되면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지 못해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다들 가입하면 개인연금이 팔리지 않아서 그런가요? 왜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그것도 자기가 낸 것에 2배정도 많이 받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되나요? 훨씬 더 많이 받는 군인이난 공무원연금은 놔두고 왜 국민연금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2007.01.30

:: 개소리

무슨 개소리야. 궁민년금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공단넘들이 짜고 치는 고스돕을 하나? 추천도 많네.

2007.01.30

:: 보험

보험과 연금을 구분 못하시는 구만....의료보험도 전국민이 낸만큼 맨날 아파서 치료비로 다 쓴다면 벌써 고갈됐겠지만...품앗이 형태로 돌아가는거고 연금은 아니잖소 의료보험료도 낸만큼 돌려달라 해보시던가...

2007.01.31

:: -_-

아주 미친소리를 하세요... 4대보험중 국민연금만 없어지면 됩니다... 4대보험공단중 이익을 내고 있는곳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딱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월급에 보면 고용보험 상담히 작죠.. 그런데 이익을 냅니다!! 왜일까요?? 실업급여,출산장려금 주고도 이익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그렇게 이익을 못낼까요?? 국민복지 좋습니다.... 그럼 연금을 걷지 말고.. 일괄적으로 5만원이건, 10만원이건 주세요.....
그런게 아니고 내가 낸것만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불투명한 거래는 하고 싶지 않다는겁니다.
차라리 사보험처럼 사망하면 큰돈을 준다면 말도 안합니다. 죽어도 가족중에 수입이 있느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입니다....
악덕 고리대금 업자와 다를게 없지요...
난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돈 안내고 버티면 왜? 우리가 연체자가 되야 하는걸까요?
사보험은 3회이상 밀리면 그냥 보험해지됩니다....
사회보장성 보험이면 그렇게 보험 밀릴때 너는 늙어도 못받는다.. 이렇게만 하고
거래를 끊어주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즉,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죠...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는겁니다.....

2007.02.01

:: T-T

당신이 쓴 글 중 고갈의 지연이란 단어를 보니 대고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걸 인정하는거죠?
위의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기금의 고갈은 국가 경제의 파산을 의미한다는걸 이해 못합니까?
지금의 제도가 그토록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라면 당장 개선을 하던가 그만 두던가해야지 지금의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국민의 노후보다는 그 동안 모아 놓은 뭉칫돈 주무르는 재미나 그간 벌려 놓은일의 뒷감당을 할 엄두가 안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게 사실아닌가요.
국가가 존재해야 국민의 노후가 있읈 있는겁니다.
3-40년 이 후에 5-6년 위기를 늦쳐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 연금이 국가를 파산시키고 국민을 모두 거지신새로 만들어 놓을수 있는 제도라면 당장 그만두는게 후세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하고 사세요.

2007.02.03

:: 시민1

각자 알아서 하자는게 잘못된건가?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내지도 않은 돈달라고 하는 사람 여기 어디있나? 정부가 먼데 지멋데로 가입시키고 돈안내면 살인적인 연체료에 강제 징수인데? 노후대책 세워달라고 했나? 국민연금 없었던 시절엔 나이들어서 다 거지됐나 그렇게 맘에 들면 당신은 내시면 될거 아닙니까? 내기 싫은 사람까지 억지루 끌어들이지 말고

2007.02.05

::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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