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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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반대동영상

:: 끊임없이 본질을 흐리는 군요..

꼬라지하고는

조회 65,535 | 추천 923 | 날짜 2007.01.30

공단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게시판 물을 흐리고 있군요.

공단 직원 여러분, 동영상 제대로 보시긴 하셨습니까?

지금 동영상에서 지금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폐지하자고 나옵니
까?

돈이 나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노후를 맡길만큼 공단과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모순이 있으면 그것을 좀더 개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구
요?

그럼 그 말을 믿을 만큼 개선을 하셨습니까?

지금 기금 고갈 얘기가 나온지 4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는 개정안 논
의가 지지부진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마다 수십억원의 홍보예산을 쏟아붓고도

해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합니다.

공단측에서 조금만 친절하고, 조금만 자세히 알려줘도 구제받을 수 있는 분
들이

하루에도 몇차례씩 연맹 홈페이지에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애초에 잘못 설계되었고, 수년을 지켜봐도 개선되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의견: 4개

:: 예솔맘

집안 어르신 중에 혹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정부에서 연금을 주지않는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고 들고 일어설 겁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당시의 정부가 소득의 3%를 보험료로 내면 70%의 연금을 준다고 사기를 쳤기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고자 님의 말씀대로 지난 4년전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구요.

신문이나 방송을 잘 살펴보세요. 보건복지부, 청화대,열우당,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이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당의 집권과 정권탈취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개혁안이 아직도 그 자리에 맴돌고 있어요.
정부의 조금 더 내고 덜 받자는 개혁안이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네들 정치생명에 위협이 될까봐 처리를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좋은 점을 살리고, 그리고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마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에 있는 건가요?

또한, 우리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이 낸 돈에 비해 2배이상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많이 받으면 기금고갈로 재정이 파탄나니 개인연금처럼 낸 돈만큼 받도록 하자는 건가요? 그러면 오래전에 기금이 고갈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연금보다 2~3배 이상 받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정체는 대체 뭐죠?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를 공연히 국민연금으로 화살을 돌려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분들이 아닌가요? 지난 신문기사들을 다시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2007.01.30

:: 꼬라지하고는

당연히 낸 만큼 받아야죠. 낸만큼 받으면 기금이 왜 고갈됩니까?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많이 받는다고 좋아한다면 초등학생이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고갈되었는데 정부에 재정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면 들고 일어나시겠다구요? 들고 일어나시면 없는 돈이 어디서 생겨난댑니까? 결국엔 국민이 다시 부담하는 겁니다.

2007.01.30

:: 예솔맘

네이버 뉴스에 \"하루 800억, 매년 30조원 적자 구조\"라는 기사가 떳네요. 잘 읽어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링크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29515&section_id=117&menu_id=117

2007.01.30

:: 공단알바는 싫어

①국민연금폐지→개인가처분소득 증가 →소비증가 →경제활성화 →세수증가 →노인복지증대
①국민연금폐지 →기업원가(인건비) 감소 →투자증가 →고용증가 →경기회복 →세수증가 →노인복지증대..........가장 확실한 노후보장은 자신이 부자되는 것, 국민의 확실한 노후보장은 경제성장에 있어야 가능합니다........연금폐지가 정답입니다.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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