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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반대동영상

:: 국민연금의 실상과 문제점

세금공화국

조회 65,535 | 추천 909 | 날짜 2007.04.24

연기금 운용시스템을 공정투명하게 개혁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 급선무라는 김 복지부장관의 지적은 타당하다. 특히 국민없는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불신이 정권타도 차원으로 비화될 수 있는 수준임을
위정자들이 제대로 인식한다면 김근태 장관의 '저항'에 담긴 사정을 유
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정권과 열린우리당 내외부 정치집
단들은 정치인 김근태를 향한 킬링게임을 시작한다. 연금을 둘러싼 소
모적 헤게모니 싸움은 득이 아닌 실 그 자체다. 국민들은 김근태 죽이기
를 둘러싼 연금의 비밀을 더 파내고 이해해야 할 때다.

1963년 도입된 군인연금이 고갈난건 1972년 경이었고 전두환 정권이
광주살육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고 나서 군인연금 적자를 매울 목적으
로 도입한 것이 국민연금이다. 그의 후계자 노태우 정권이 1988년 군인
연금 적자 등을 매꿀 목적으로 국민 90%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 것
이 '애초 첫단추 잘 못 끼워진' 국민연금의 역사이다. 태생적 한계를 갖
고 있는 셈이다. 이후 연기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탐욕적이며 파행적인
기금운용때문에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감사원이 4대공적연금(국
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대한 운용실
태 감사를 통하여 내린 결론이 말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4대공적연금
공공성 투명성이 절대 미흡하다"며 '연기금 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조치와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전 김근태 장관은 연금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적이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안정대책이 아닌 자금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
기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다. 그 속성을 살펴보면 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근본취지가 무색하게 단지 정치적 목적으로 재
단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은 태생부터 잘못되었고 '정부의 국
민에 대한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국민
의 동의없이 실시된 이후 미처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
지 못한 틈을 타서 적게 내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을
기만하였고 "모든 노후보장이 연금으로 보장되는 제도"라며 지금처
럼 "모든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안해도 되는 제도" 이며 "어려울 때
반환일시금을 받아 다시 재활할 수 있는 돈" 이라며 "장애시나 배우자
의 사망시 큰 혜택을 주는 제도" 인 것처럼 국민을 철저히 속여왔다는
지적이다. 시도때도없이 발생한 연기금파행사태는 국민불신을 가중시
키는 악재로 자리잡았다.

노동계의 반발이 국민정서를 웅변하고 있다.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종
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재정안정화라는 단순 논리로 연금급여수준
을 50%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국민연금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며 "급여율을 조정하는 국민
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불신을 씻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를 상설화·독립화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며 연기금 운영의 공공성
과 투명성 확보를 주장하고 잇다.

또한 "정부와 여당(유시민 의원 발의)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핵
심적으로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의 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
로 55%, 5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
면 연금수급자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도 못 되는 연금을 받게될 것이
고, 사실상 국민연금기금의 공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자는 것
과 같다"라며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야 할 비정규노동자가 지
역가입자로 구분되어 결국,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연금가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여당은 어떤 노
력을 하였는가?"라며 울분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같이 연기금의 파행적 운용을 둘러싼 흐름을 살펴보면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일침은 유의미하다. 따라서 김 장관의 비판적 문제제기
를 폄훼하고 나선 노정권과 친노집단들의 태도가 문제의 본질을 빗겨
난 즉발적이며 협잡스러운 속물들의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연기금의 실상을 고발하며 자살한 사건
이 발생했다.

한 말단 직원의 자살파문이 국민없는 국민연금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
내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결국 권력집단들의 연기금 파행운영의 전모
가 발가 벗겨지게 되었다. 그 당시 보건복지민중연대 측은 "국민의 노후
를 볼모로 엉뚱한 곳 살찌우는 짓 따위 당장 집어쳐라"라며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민중적 제도로 국민연금
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적 수정이 절실하다"는 비판
을 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그 전문을 게재한다.

<<국민의 노후를 볼모로 엉뚱한 곳 살찌우는 짓 따위 당장 집어쳐라>>

1.어느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죽음

지난 8월4일 밤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송 아무개 씨가 국민연금의 정
책과 모순된 구조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무실 내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이날은 우연히도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서 몸을 던진 날과 같았다. 그 때문에 안타깝게도 송씨의 죽음은 정몽
헌 회장의 죽음에 가려 그다지 크게 알려지지 못하고 말았다.

얼마 전 사준 노란 자전거가 어린 아들에게 자신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
었다는 송씨는 어째서, 왜,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아내를 두고 죽음
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이자 남원지사 직원인 송씨는 유서를 통
해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조
정"하고, "작년에는 납부 예외율 축소"를 단행해온 제도의 문제를 지적
하면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국민연금"이 되길 호소했다. 송씨는 "작년
에는 납부 예외율 축소" 작업, "올해에는 소득조정"을 벙어리 냉가슴으
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왔다고 한다. 송씨가 납부 예외율 축소와
소득조정 업무로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
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납부예외를 철회하고 보험료를 받아내
야 했고, 소득을 상향조정해서 보다 높은 보험료를 걷어야만 했기 때문
이다. 또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다보니
보험료를 올려놓고도 가입자들이 "항의하면 다시 깎아주고, 큰소리치
면 없던 걸로" 해주던 엉터리식 공단 업무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한다.

송씨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죽음으로서 같
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자들도 고통을 함께 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노조원은 "공단을 떠나지 않는 한 죄인"이라고까
지 자책하는 글을 남겼다. 송씨의 죽음은 국민연금의 문제가 단지 제도
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공단 직원들조차도 받아들이
기 어려운 비현실질이고 불합리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어디서 오는가?

송씨가 말했듯이 국민연금제도는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으면서도 국민
들에게 사랑 받고 있지 못하다. 전 국민이 가입자가 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불신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이 돈
만 많이 걷어갔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
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신의 근저에는 국민연금 개정시마다 재정고
갈, 인구노령화를 외쳐댔던 정부가 있다. 정부는 매번 재정고갈 운운하
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고(최초 3%에서 현행
9%로), 연금율은 계속 낮춰왔다(최초 70%에서 현행 60%로).

국민연금의 문제는 애초 정부가 국민연금을 제도화하려는 의도와 무관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연금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때정권과 자본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장단기 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게 된 것은 1986년 '국
민연금법'으로 바뀌면서부터였다. 당시 정권은 '국민연금법'을 시행함
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후에도 국민연금
은 몇 번의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모두 정치적 의도와 자
본의 이윤율 추구 속에서 진행돼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노후
생활보장이라는 목적은 뒷전이고, 연기금의 금융투자와 어떻게 하면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에 골몰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도
의 역사적 배경은 국민연금 제도의 수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3.국민연금 제도상의 문제점

첫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납부유예자가
41% 수준에 달하는데다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
자들을 포함한다면 제대로 된 연금 수급자의 수는 더욱 줄어든다. 또한
납부유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금 수급금액은 줄어들게 되어서 결
국 불안정한 현재의 노동조건이 빈곤한 노후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국
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는 현재 연금 수급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
금 당장 현실에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금 수급시기가 되면 전
체 연금 가입자 중에서 실제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3 정
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하는 계층은 이중삼중의 고통에 놓여있
다. 이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하는 가입자들의 유형을 보면 실업 노
동자, 노점 등 소규모 자영업, 파트타임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소득
이 불안정하고 현재의 생활을 유지해나가기도 너무나 벅찬 빈곤계층
의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이다 보니, 사업장 가입
자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현행 국민
연금 보험료율은 9%이다. 사업장(직장) 가입자의 경우 그 중 노동자가
4.5%, 기업은 4.5%만을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
장 가입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7%의 보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
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기존의 6%에서 2003년 7월 1일부터 7%로
1% 상향조정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직장가입자들보다 최고 2.5% 더 부담을 져야 하
며,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수준의 낮은 소득이다 보니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예외가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다 보니 노후에 연금
을 받는다해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던 직장가입자나 고소득자와는 달
리 쥐꼬리만한 연금을 받게되거나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들 사각지대의 사람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에 놓여있는
것이다.

세째,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우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보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고소득층에게
는 적은 부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2만
원 소득자에게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고소득자의 경우 360만
원이 소득 상한선이다 보니 그 이상의 고소득자라고 할지라도 월평균
소득 36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노
후에도 이어진다. 연금 산정 방식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방식이다 보니 오늘의 저소득층은 노후에도 빈곤하고, 오늘
의 고소득층은 노후에도 부유할 수밖에 없다.

4.국민연금을 둘러싼 모든 논의:

잉여가치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설계
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당장 연·기금을 자본의 입맛에 맞게 적립해나가
는 것이 눈앞의 목적이었지 수십 년 후 국민의 노후가 어떻게 된다는 따
위는 생각조차하지 않았거나, 재정이 파탄날 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전을 해온 것이다. 그러
나 설계의 문제는 사실 "국민연금 재정의 자본투자, 국고보조 없이 국민
의 돈만 털기, 자본의 부담 덜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금체계를 만들다보
니 벌어진 문제였던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정안" 정부안
은 소득대체율(연금 수급액)을 현행 60%에서 내년(2004)부터 55%로
내리고 오는,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인하하고, 연금 보험료율은 현
행 9%에서 2010년 10.38%로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요율을
조금씩 올려 2030년에는 15.90%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만 보더라도 그렇다. "인구노령화와 재정고갈이 문제다"를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국가는 노인인구부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연금
재정으로 한푼도 내놓으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본의 부담 역시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는 공적 부문과 주식에 투자되
어왔고 이에 대한 원금회수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
로도 계속 주식시장 투자 비율을 높이고 심지어 해외투자까지 계획하
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자본은 연기금을 통한 수혜를 계속 받고 있음에
도, 연기금에 대한 자본(기업)의 기여율은 너무나 낮다. 오로지 보험료
율 인상, 소득대체율(연금) 인하로 국민의 주머니만 털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이미 연금의 시장화·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
고 있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보장률을 낮춤으로써 앞으로 도입될
사적 연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이번 노사정위에
서 정부에 위임된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도 막대한 돈이 모이는 보험
상품이며, 보험회사들은 각종 개인연금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려고
벼르고 있는 중이다. 즉 국민연금의 축소는 국민의 노후를 상품화하여
팔아먹으려는 시도이다.

한편,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사회적 임금임을 상
기한다면,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의 부담만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부
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자본의 모든 잉여가치, 이윤은 노동자의 노
동의 산물이지 자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민연금, 노후소득보장은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루어놓은 잉여가치, 그
에 대한 정당한 몫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후연금의 부족한 재정
충당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논의는 잉여가치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의 한복판인 것이다.

5.국민연금 개정안의 내용과 의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금
까지 정부가 단행해왔던 기존의 국민연금법 개정과 사뭇 다르다. 전과
달리 더욱 자본의 입장에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
면, 소득대체율(연금 수급액)을 현행 60%에서 내년(2004)부터 55%로
내리고, 오는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인하하고, 연금 보험료율은 현
행 9%에서 2010년 10.38%로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요율을
조금씩 올려 2030년에는 15.90%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
한 보험료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하여 2070년이라는 먼 미래에 필요
재정의 2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적립하겠다는 것이다. 적립한 연기금
은 또다시 어떤 수익성도 점칠 수 없는 금융시장에 쏟아 붓고, 해외투자
까지 하겠다고 한다. 또한 당장 퇴직연금제 도입, 사적연금 도입 등 순
차적으로 3층 연금제도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낮아질수록 좋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전히 자본과 국가의 부담은 낮은 수준
에서, 또는 회피한 채로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있는 방식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지금 노후를 볼모로 또다시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것도 모자라 노후의 삶조차 갉아먹겠다는 것이다.

6.원칙으로 돌아가자 - 전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은 전혀 뒷전
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손에, 자본의 손에 국민연금을 맡겨만 둔다
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은커녕 지금까지 노동자·농민·민중이 내어놓
았던 적립금 100조원은 고스란히 자본의 아가리로 들어갈 것이 너무나
뻔하다. 이 때문에라도 우리는 국민연금 문제에 소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의 국민연금을 둘러싼 재정고갈 논의를 뒤엎기 위해서
는 원래의 국민연금의 목적인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원칙
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 길이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노후
를 볼모로 자본을 살찌워왔던 연기금의 금융자본화를 막고, 연금의 시
장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인구노령화, 재정고갈"
논리의 해법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털어내
는 것이 아닌 자본과 국가의 부담을 늘리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자
본과 국가의 더 많은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민중적
제도로 국민연금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적 수정이 필
요하다. 첫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하향
적용하라. 둘째, 현재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
라. 셋째, 일정 소득이하의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하라. 넷
째, 보험료의 기여기록과 상관없이 모든 수급대상자들에게 평균적 수
준의 소득으로 보장하라.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수정의 요구는 그것이 아무리 근본적이라 할지
라도 이러한 요구를 외치고 주장할 주체가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어느 직원이 죽음으로 호소하고자 한 대
상은 우리 모두였는지 모른다. 정부나 공단의 윗대-가-리 몇몇에게 호
소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몇몇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국민
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으로서 진정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될 수 있
도록 우리에게 호소한 것이 아닐까? (끝)

수구집단들의 국가파탄적 정쟁시도는 그렇다치고 노정권과 책임 여당
의 이중적인 정치행태는 국민신뢰를 바닥 수준으로 급락시키고 있다.
국가보안악법 완전폐지 등을 비롯한 개혁입법 연내처리를 주도하지 못
할 경우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노정권과 열린우
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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