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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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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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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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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세금 내야 합니다. 쾅쾅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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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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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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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명분으로 몇억에서 수십억까지 받아가는 부분만봐도
얼마나 재정쪽이 어둡고 추악한지 모를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나라를위해서니깐요.
결정권자 기득권자들이 기독교기때문에 방관? 이런말이 안나오게요 요즘사람들은 의심이 많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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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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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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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므로 당연히 과세를 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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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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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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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화된 교회재정을 위해서는 과세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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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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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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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종교인은 왜 과세를 해야 하나요?. 종교는 선택의 자유에 의한 믿음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과세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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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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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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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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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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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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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에게 공평과세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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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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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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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누구나 공평해야 합니다. 권리 의무가 동등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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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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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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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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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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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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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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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탈세범들은 지옥으로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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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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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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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가 시스템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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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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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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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들에게도 과세가 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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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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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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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이제는 사업입니다. 과세가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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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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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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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공평하다.
종교인에 차별말라.
그들에게도 세금 낼 권리를 인정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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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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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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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기업규모의 종교단체 때문에 선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종교인과세에는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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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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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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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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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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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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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납부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 대비 우대혜택 정도는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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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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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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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종교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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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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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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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이 세금을 내야만이 국민의 일원이 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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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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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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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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