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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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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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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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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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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 교회단체도과세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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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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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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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회 목사들 꼭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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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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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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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대형교회 목사들 잘산다. 다른 종교도 모두 과세를~ 유리지갑 월급쟁이 직장인들만 억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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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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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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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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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닌가요?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의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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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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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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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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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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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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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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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으로 많은 일반 대중에게 설교하시려면 이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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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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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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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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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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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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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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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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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했어야 했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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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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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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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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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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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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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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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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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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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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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가 각성하려면 세금추징이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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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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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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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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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우리 사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집단입니다. 과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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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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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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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 전에 국민의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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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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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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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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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으로서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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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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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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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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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하는게 기본 자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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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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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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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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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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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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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세금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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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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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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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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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던 뭐던 대한민국 국민이면 소득에 대한 세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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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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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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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며 쩔쩔매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함에도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자신이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꼴 밖에 안된다. 종교인들이여!! 양심을 좀 가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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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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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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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시사매거진2580보니 전별금인가 하는게 몇십억더군요. 교회가 회사도 아니고 교회를 키웠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비영리적인 단체가 아닌 이익집단이 아닌가 싶네요.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 교회며 절이며 찾아다니는 걸보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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