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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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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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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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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관철돼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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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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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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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차원을넘어 막대한부를축적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봉사보다 사회생활하는 일반소득자로 봐야하고 근로자로싸 세금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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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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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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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고 똑같이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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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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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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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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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외국인입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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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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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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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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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이제서야 이걸 논의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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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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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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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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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세금 납부 원칙 고수를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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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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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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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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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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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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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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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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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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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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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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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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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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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과세를 위해서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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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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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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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교회를 다니는데 특히 기독교집단은 반드시 과세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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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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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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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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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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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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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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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세금은 자꾸 많아 지는데,,,
종교인은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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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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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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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다면 종교인 예외없이 징수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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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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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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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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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지요.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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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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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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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관철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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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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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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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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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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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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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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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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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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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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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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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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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직업일 뿐, 성역이 아니다. 그들의 알량한 특권의식과 무법한 행태들에 납세의 면제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만끽하는 자들이 의무를 외면하려는 작태만으로도 그들은 면세받을 자격이 없다.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를'이라는 불편부당한 선언이 그들의 머리 위에도 세례되기를! 각성하라!과세를 거부하는 거짓선도자들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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